박근혜 정부 출범

국정농단 핵심인 최순실, 구속에서 선고까지 450일

장백산-1 2018. 2. 13. 11:31

한국일보


국정농단 핵심인 최순실, 구속에서 1심 선고까지 450일

등록 : 2018.02.13 10:48 수정 : 2018.02.13 10:49



최순실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씨(6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018년 2월 13일 구속 기소 후 450일 만에 진행한다.

지난해 2017년 12월 14일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최순실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은 다사다난했다.

최순실씨에 대한 의혹은 2016년 9월 최순실씨가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터져나오면서 시작됐다.

다음 달인 2016년 10월 JTBC는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국정농단 핵심인 최순실씨가 2016년 10월31일 오후 서울 서초 중앙지검으로 출두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국정농단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최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16년 11월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후 같은 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그 해 2016년 12월19일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첫 재판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오른쪽)씨와 조카 장시호(왼쪽)씨가 2017년 1월 17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2017년 12월 29일 첫 재판을 받았다.

특수본 1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순실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최씨 조카 장씨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2017년 1월25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소환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씨는 "억울하다, 자백 강요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김주영기자 will@hankookilbo.com

지난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수본 2기는 롯데ㆍ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최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같이 재판을 받게 된 '40년 지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결정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 하면서 재판부는 최순실씨에 대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2017년 5월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의 혐의는 모두 18개에 달한다. 국정농단 관련자 중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별수사본부 2기가 모두 기소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기업에 재단 설립 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총수가 줄줄이 법정에 불려 나왔다.


지난해 12월14일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국정농단 관련자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최근 최순실씨의 뇌물죄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향후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일보 홍인기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016년 10월3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16년 11월1일 새벽 긴급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당일 오전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2016년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홍인기 /그림 10박근혜 대통령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2017년 1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2017년 12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