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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불기소'에 정대택 "검찰이 4가지만 수사하자 제안" 구영식 입력 2021.11.10. 18:57 "검찰의 축소·부실수사" 주장하며 재정신청서 접수.. 공수처 고발도 예고 [구영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취소 심문기일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 이희훈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을 불기소하자 윤 후보 장모와 18년 동안 법정소송을 벌여온 정대택씨는 검찰이 축소·부실수사를 했다며 재정신청서를 냈다. 정대택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한 모해위증 재기수사명령 불기소 보도와 관련 9일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한 ..

검찰, 이제 그 칼을 내려놓을 때다 소준섭 입력 2020.12.16. 09:42 [주장] 그간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제 식민지 및 군사독재의 유제(遺制)로서의 '법치' 최근 검찰 측에서 '법치'란 용어를 애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대략 일본 법률용어가 60~70% 점하고 있다. 비단 용어만이 아니라 법률 조문 자체도 그렇다. 일본 법률용어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보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베낀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식민지통치 기간 일본제국주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요하던 일본 법률을 대부분 그대로 계승하여 사용했다. 법률제도만이 아니라 식민..

박정희가 물고문 · 전기고문하더니 박근혜는 '이자고문' 하더라입력 2017.06.17. 10:16 수정 2017.06.17. 10:26 [토요판] 커버스토리 구순 노기자의 '끝나지 않은 인혁당 사건'[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다. “과거사 피해자들을 만나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겠다”던 약속은 2013년 ..

"노무현과 문재인, 두 분만이 희망이었죠" 조회수 : 1248 등록일 : 2011.06.22 16:05 “노무현과 문재인, 두 분만이 희망이었죠” 신귀영 간첩단 사건…국가배상금 모아 1천만원 기부 군사정권 시절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투옥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은 전직 외항선원 가족들이 국가 손해배상금 중 1천만..

“KBS 사장 잘 정해야”… 실세들의 음습한 ‘비밀회동’ 번호 202878 글쓴이 오마이뉴스 조회 1062 등록일 2010-9-28 17:46 누리344 톡톡0 “KBS 사장 잘 정해야”… 실세들의 음습한 ‘비밀회동’ [정연주의 증언 41] KBS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고 있었다 (오마이뉴스 / 정연주 / 2010-09-28)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출범..

2010년 07월 02일 (금) 03:28 경향신문 권력기관 경쟁하듯 개입… 부끄러운 ‘사찰 공화국’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현 정부 들어 지속돼온 국가정보기관의 민간 사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파문은 일부 공무원들의 예외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그릇된 권위주의적 통치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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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노무현 같은 인간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이유 번호 41202 글쓴이 두 아들 아빠(kkh6934) 조회 8402 등록일 2009-5-13 15:57 누리2976 톡톡1 제2의 노무현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이유 (서프라이즈 / 두 아들 아빠 / 2009-05-13) 대한민국의 전통적 기득권은 친일 매국을 조상으로 매판의 자본가와 사이비 언론 집..

검찰 나리들! 백악관 논평까지 한번 끌어내 볼까? [190] 전직기자 번호 511073 | 2009.01.16 IP 71.108.***.237 조회 18732 이보시오. 검찰 나리들! (혹시라도 아고라에서 이 글 읽는 검찰청 소속 경찰 나리!. 혼자 읽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상급지휘자인 검찰 나리께 전달해주세요. 토씨 하나 왜곡하지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