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가 저지른 7가지 실수 <> MB가 저지르려는 7가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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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가 저지른 7가지 실수, MB가 저지르려는 7가지 실수 번호 186902  글쓴이 펌  조회 1389  누리 255 (255/0)  등록일 2008-12-17 15:04 대문 12 추천 0  링크1 http://niceturtle1.tistory.com/508  부시가 저지른 7가지 실수, MB가 저지르려는 7가지 실수 (티스토리 / 낮은표현 / 2008-12-17) 컬럼비아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시의 실정을 7가지로 정리해 [마더존스]라는 잡지에 기고했다. 스티글리츠교수는 "최악의 비관론자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가 초래되었다"며 부시정부를 맹비난했다. 부시와 함께 카트라이딩을 즐겼던 '절친' MB는 인간적 친분 뿐 아니라 정치성향과 정책성향도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부시실정을 살펴보는 것은, MB가 벌이고 있는 정책들의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1. 가치관 분열 스티글리츠교수는 미국의 강점인 다양성을 부시가 망쳐놓았다고 보았다. 부시는 무죄추정의 원칙, 인신보호권, 법치주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했으며, 이런 부시의 일방주의는 가치관의 분열을 초래했다고 봤다.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를 통한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에 대한 제한, 낙하산 인사를 동반한 언론장악을 통한 언론의 다양성 제한, 이른바 법치를 앞세운 일방적 노사관계 등을 주장하는 MB 역시 부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시의 일방주의, 그로인한 가치관의 분열은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 가치관 분열은 IMF때 집안의 금붙이를 들고 나왔던 국민들이 왜 이번 경제위기에는 MB를 비난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2. 기후변화에 대한 늑장대응 (반환경정책) 부시는 석유기업인 엑슨모빌과 같은 반환경기업과 공모해 "기후 온난화는 허구"라며 국민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적한다. 반면 MB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주장한다. 문제는 주장만 할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MB가 생각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은 돈이되는 하이브리드카를 만드는 것 정도에 멈춰있는 것 같다. 실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이 정책을 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고자 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게 화제가 된 바 있다. 그가 추진하는 대운하는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콘크리트 요트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시가 엑슨모빌과 같은 석유계 기업들을 위해 반환경정책들을 폈다면, MB는 부동산 재벌을 위해 반환경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이다. 3. 불평등 심화 과거 미국에서는 최저 소득층들도 경제가 좋아지면 어느 정도 소득이 늘었지만, 부시 집권 이후 소득과 부에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이제는 자수성가 스토리의 실현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잇따른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통해서,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워킹푸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MB정부는 더 낮은 최저임금,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분배를 더 줄이려고 한다. 반면 종부세 무력화 등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더 쉽게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빈곤층들에게 내집마련과 같은 자수성가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며, 그나마 신분상승의 바늘구멍이었던 교육을 통한 자수성가도 정부의 사교육 정책으로 빈곤층들은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한국도 이제 개천에서는 용은커녕 이무기도 안나오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4. 무책임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 금융황제들의 천문학적 보수와, 이윤극대화를 외한 위험경영이 경제위기를 불렀다고 보았다. 또한 이런 자본의 부적절한 분해는 납세자, 노동자, 미국경제 전체를 곤경에 몰아넣었다고 보았다. MB 역시 금융권 민영화 등을 통해 투자은행을 만드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위험경영으로 어떤 꼴을 당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또한 MB는 경제위기에 최저임금도 받지 마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미국처럼 경영진들에게 1달러 연봉을 선언하라는 주문은 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한국 재벌들은 막대한 주주배당, 연봉 등을 챙길 뿐 경제위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정부와 재벌 경영진들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 아래서 노동자서민만 경제위기를 책임지고 있다. 5. 무역적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정부가 2007년에만 7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에서 빌린 이유를 미정부의 재정적자와 미국인의 제로수준의 가계저축이라고 보았다. 한국은 미국만큼 무역적자폭이 크지는 않지만, 스티글리츠 교수가 지적한 재정적자와 제로수준의 가계저축 문제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정적자 문제는 뒤에 따로 다루고, 한국도 가계저축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블로거들은 한국에서는 이미 뱅크런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민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 저축을 인출하는 사태가 일어난바 있다는 것이다. 예금을 인출당한 은행들이 대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를 들여왔고, 그것이 고환율시대에 금융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저축이 줄어들어 은행들이 자금을 빌려 대출을 해줘, 환율이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은행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MB는 '주식을 사라'고 주장하는데 여념이 없다. 6. 재정적자 부시는 8년간 막대한 국가채무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주장한다. 한국의 MB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면서도, 정작 부자들과 재벌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재정적자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재정적자는 곧 서민들에 대한 복지예산, 사회안전망의 해체로 돌아오고 있다. 경제위기에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긴급예산, MB정부가 서민대책이라고 부르는, 몇천 억이 아니라, 사회복지정책, 사회안전망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이며, 잇단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서민들의 복지를 망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7. 투자부족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부 투자가 줄어든 이유를 두 가지 가설을 이용해 설명했다. 하나는 공급경제학에 따라 세금을 낮추면 기업투자가 늘어 세금이 늘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자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를 증가시켜서 정부규모를 감축하는 동력, 즉 작은정부의 정당성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급경제학에 따른 세금감소는 기업투자를 증가시키지 못했고, 눈덩이 같은 군사예산은 경제위기가 닥치자 오히려 다른 지출마저 줄여버렸다. 결국 흑자재정을 통해 정부투자를 늘리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MB 역시 공급경제학의 신봉자다. MB의 부자, 재벌 감세안의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다. 심지어 MB 감세안이 발표되자, 미국의 보수신문들이 "서울에 대처와 레이건의 후계자"가 나타났다고 칭송했을 정도다. 문제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인다고 이것이 생산, 기술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세금이 줄어들어 남는 돈은 주주배당금이나 기업유보금으로 전환될 뿐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결국 남는 것은 정부 재정적자가 될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부시 분석처럼, 만약 MB가 본인의 작은정부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재정적자를 불리고 있다면, 이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부시가 당선되었던 8년전과 지금 한국 그리고 세계경제는 판이하게 다르다. 부시의 과거는 MB의 오래된 미래가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MB는 미국의 경제위기, 그리고 경제위기를 부른 부시의 실정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고 있지 못하다. 그는 여전히 FTA와 투자은행, 대운하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이 한국경제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왜 FTA정신에 반하는 보호무역 혹은 국내기업 지원에 나서는지, 왜 은행지분을 사들여 사실상 국책은행 혹은 국가소유 은행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찾았다면 FTA를 서두르거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 시키려는 행위는 안할 것이다. 미국 부동산 버블이 미국경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쓰는데 더 고심했을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부시정권 8년을 혹평한 이 글은 4년후 이명박 정권을 혹평하는 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시의 미국판 잃어버린 8년은 한국의 '더 많이 잃어버린 5년'이 될 수 있다. 부시는 이명박의 오래된 미래다. 마스크 금지법과 함께 신발 금지법도 만들어 두길 부시가 최근 신발에 맞을 뻔했다. 이슬람권에서 신발은 던지려는 시늉만 해도 큰 모욕이라고 하니, 최고의 모욕을 당한 셈이다. MB는 최근 각종 반민주 법안 속에 집회시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조항을 만들어 두고 있다. MB, 5년후를 생각해서 신발금지법도 만들어 두길 바란다. 정부 출입기자들은 슬리퍼 착용을 의무하는 법안을 말이다. ※ 출처 - http://niceturtle1.tistory.com/508 ⓒ 낮은표현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86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