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파주 노사모와 시민광장, 문함대, 언소주, 민주당 일산동구 지역위원회 등이 함께 주최한 일산 강연 동영상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강연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은 공동체속에서 함께 하는 것
(일산동구청 / 이해찬 / 2009-03-20)
1. 남북문제와 외교
새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붕괴,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과 역사인식, 자세가 문제다. 민족 문제가 정파적, 감정적 문제로 변질됐고, 개성공단 문제는 어처구니없게 됐다. 통신 등,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 미국과 중국을 통해야만 북한과 접촉할 수 있다. 통미봉남을 자초한 것이다.
개성 공단 투자와 개성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 수단을 잃어버렸다. 냉전시대 의식에서 벗어나야, 요즘, 중국 사람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고, 실익이 우선되는 것이 외교다.
실속 없이 저자세 외교를 한다. 통화 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주변국에 대해 의존적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이장도(笑裏藏刀) 하는 주변국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영혼이 없는 사람과도 살아야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상황을 즐기는 다른 나라의 이해집단이 있다. 국익을 다른 나라들한테 퍼주고 있다.
공단을 키워놔야 서로 간에 못 닫게 되고, 남북을 공존시키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개성공단 지역은 전략적으로도 요충지다. 정권 속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갈 시스템이 필요하다. '민족, 평화, 통일 추진체' 또는 '남북 평화통일 전당' 같은 이름으로 거국체제 성격의 무게 있는 정책 권고 회의체 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2. 개혁, 길을 묻다! - 시지프스의 신화
자문해보건대, 10년 전에 비하면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부패와 많이 멀어졌다. 그만큼 깨끗한 정치 문화, 풍토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이루었던 부동산 세제 개혁 등이 빠른 시간내에 다 무너졌다.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커진 가운데, 일본 자금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저리의 일본 자금은 한국 국채에만 투자해도 이율 차이로 인한 마진에 더해 환율로 인해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다.
규제마저 풀어놓는 상황이니 부동산으로 이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시지프스의 신화 같은 느낌이 든다. 천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우리는 매일 올리는 것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올릴 것인가?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끊임이 없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끼리 의견이 갈리는 일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데 절차에 들어가면 잘 안 맞는다. 마음만 갖고 연대를 할 수는 없다.
진보 개혁 진영 공동의 목표, 과정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자유, 경제적 풍요, 휴머니즘을 위한 제도 등, 강철규 교수가 말한 것처럼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개혁의 목표다.
진영 간의 진지한 합의, 토론, 인식이 없으면 좋은 기회가 다시 온다 해도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서로 간의 겸허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민노당, 진보신당, 시민단체 등에 그만한 배려를 했는가, 양식 있는 보수 세력에게 그만한 이해와 양해를 구했는가 반성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것 없이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다. 이것이 성찰이다.
지지 정파의 관점에서만이 아닌 공동의 목표와 이해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선거 차원이 아니고 현대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독립운동 하는 만큼 어려운 이 일을 끌어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단기적 목표에 조급하다. 오랜 토론을 거쳐 합의를 만들어가는 풍토가 필요하다. 역사적 경험 때문인지 길게, 안정되게 논의하는 경험을 못 가졌었다.
신영복 선생의 말씀처럼 성찰은 공부다. 하늘과 땅을 사람이 잊는 작업이다. 공부가 결국 개혁이다. 평생하는 것이다. 궁리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개혁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 좋다.
3. 질문과 답변
1) 적자 재정 문제
- 감세로 인한 만성 적자 구조.
- 지방 교부금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및 지방 교육 재정의 문제.
-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2) 지역 기반 거대 양당 체제의 지각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활동 계획
- 3당 합당으로 부산 경남의 개혁 세력마저 약화되어 전 영남과 전 호남과의 갈등처럼 확대되었다.
-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개선하는 방법과 중대선거구제 등으로의 변경을 통해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 지방선거 이후 2012년 총선, 대선 전에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대선 전에 총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당의 상황을 예견하기 어렵다.
- 내년 하반기부터 2011년의 상황은 예견하기 어렵지만 움직임의 조짐은 있다.
- 움직이기 시작해야 방향을 틀기 쉬워진다.
- 소선거구제로 인한 독점적인 지역당 구조는 너무 큰 폐해를 가져온다.
3) 대법관의 국회 위증 고발 가능성 등
- 개별 의원의 고발 형식과 상임위 명의의 고발이 있다.
- 아직 청문회를 개최했던 상임위 차원에서의 고발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
- 소속 의원을 통해 상임위에 청원하면 상임위로서는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관련 멘트!
- 비대칭적인 권위 관계가 문제다.
- 바벨탑이 무너진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 언론이란 사회 소통의 장이다.
- 권력과 자본의 언론 독점이야말로 파시즘의 본질이다.
뒷풀이
2009년 3월 20일
이해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