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시민민주주의

[언소주] "삼성불매운동"---그 확실한 동기부여

장백산-1 2009. 6. 12. 11:46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대법원 판결

 

사건은 원래는 4명의 대법관에게 배정된 사건이었는데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여 전원합의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미 삼성 변호를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외되고
삼성 수사에 관여한 있는 안대희 대법관이 제외.

 

따라서 11명의 대법관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결과는 '6:5 무죄'

 

당연히 무죄 쪽에 신영철이 있습니다.

 

아래의 4 28일자 KBS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기자단 "판결 전에 보도해서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배" (출처: PD저널)

대법원 기자단이 KBS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무죄판결' 보도와 관련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배했다며 1 출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검 출입기자단은 29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KBS 1 출입정지를 결정했고

법조 1진이 출입하는 대법원 기자단도 이날 오후 논의 끝에 1 출입정지 결정을 수용했다

4 28 <뉴스9> KBS

 

 

신영철의 버티기 - 이미 내려진 '이건희 무죄' 결론

위의 KBS 보도처럼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내려져 있었고

이를 프레스 엠바고를 걸어뒀기 때문에

삼성 면죄부의 신영철은 끝까지 버텨야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재판 도중 '재판개입'이라는 상상할수도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자를

'이건희 살리기' 위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대법원장의 판단이었다니

 

 

천신일은 삼성맨이라 불리는가
세중나모, 삼성 출장업무 27년간 독점
'
절친' 이건희 후광업고 사업 탄탄대로
정·관계-삼성간 로비스트설도 나돌아

 

 

 

한겨레 기사 일부를 인용하여 정리해 보면

 

천씨가 만든 세중여행사는

 

1. 지난 27년간 17 삼성 임직원들의 국내외 출장 대행업무 독점

 

 - 임원 1500 - 1600

 - 1등석 비행기 고급 호텔 이용 (1 출장에 수백만원의 경비 지출)

 - 세중은 다른 곳보다 비싼 편에 속함

 

2. 회장의 하나

 - 삼성 임직원 출장 대행업무를 넘겨달라고 조름

 

 

신영철 대법관, 그 뿐이겠는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삼성경영권 편법승계 판결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삼성 사건 변호 경력도 있다는데?

 

 

이건희 이명박 천신일 조중동....... 재계, 언론, 사법부, 행정부 수반을 넘나드는 이 연결고리

천신일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밖에 없다

 

 


[retro]

목표가 정해지면 일의 성패는 동기부여입니다.

첫 발걸음을 떼는 것,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것은 지속적인 동기부여입니다.

 

키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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