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시민민주주의

강지원 작심토로 “총리 파동 진짜 이유 있다”

장백산-1 2014. 6. 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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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작심토로 “총리 파동 진짜 이유 있다”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65)는 19일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연이은 국무총리 임명 파동은 그동안 청와대가 관료,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 민심을 전혀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바지 총리’ ‘포장 총리’ ‘얼굴마담 총리’ 역할을 시켜왔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청와대의 독주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가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내각개혁부터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것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우리나라 헌법정신에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우리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다”면서 “대통령제가 자칫 독재로 흐를 수 있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의원내각제와 절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와 부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월세를 살고 있는 서울 삼청동 한옥집에서 포즈를 취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ㅣ강윤중 기자



이어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나,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한 것이 대통령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중에 총리와 장관을 발탁하면 정당의 책임정치, 그리고 분권정치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헌법 내에서도 이렇게 내각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내가 국무총리직을 사양한 이유는 자신은 전문 법조인으로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총리나 장관은 정치인에게 맡기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4-06-19 11:46:47수정 : 2014-06-19 1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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