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해서 함께 꽃게잡이? 공동어로구역 합의 기대감

남북, 서해서 함께 꽃게잡이? . .

공동어로구역 합의 기대감

조규희 기자 입력 2018.03.15. 13:50 수정 2018.03.15. 14:37

남북정상 10·4공동선언 이후 NLL 입장차 합의실패 
남북 경제협력,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전제 필요성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3년 7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했다는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와 남북장관급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주고받은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2013.7.14/뉴스1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군사적 도발과 불업 조업으로 긴장이 팽팽한 서해바다에서 남북이 함께 꽃게를 잡는 풍경이 그려질지 기대를 모은다.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에 합의를 본다면 남북 어선이 같은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장면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10·4 남북공동선언을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군사적 사안으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자고 합의했다.

두 달 후인 12월 이와 관련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열렸지만 북방한계선(NLL)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서해상에서는 NLL을 침범하는 북한 어선과 북한군 소속 함정이 속출했고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해는 자칫 잘못하면 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한반도 화약고가 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우발충돌 방지와 한반도 위기관리의 진전된 약속과 이행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협력의 물꼬는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필수적이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경우 NLL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우리 군이 제시한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으로 설정된 반면 북한 측은 NLL보다 남쪽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선을 기준으로 공동구역을 제시했다.

정전 이후 NLL를 기준으로 작전과 경계활동을 펼쳐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측의 제안이 NLL의 후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3년에는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논란까지 번진 만큼 우리 국민에게는 예민한 문제다.

남·북·미 대화로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방부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NLL은 우리 군의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군은 NLL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어로구역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상의 긴장상태가 완화된다면 10·4공동선언에 따른 경제특구 건설,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의 합의 내용 이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남·북·러 가스관 연결, 러시아와 유럽까지 철도 연결하자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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