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핵심을 환기시킨 오바마

경제가 무엇인가를 환기시킨 오바마의 기자회견

 

우리는 철학과 예술과 정치를 논하기전에 먼저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지않으면 안된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이것이 경제다.

그런데 최근 하나의 경제수단이나 경제지표인 MBS나 CDS 스와프 금리 주가 환율이 마치 경제인 것 같은 외양을 드러냈다.

오바마의 기자회견은 mbs구제가 아니라 주택소유자의 보호가 있다.

 

오바마는 7일(현지시간) 긴급 경제 참모 회의를 소집, 경제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과제를 채택했다.

 

1.오바마는 금융구제안대신 중산층 구제안을 채택하였다.

오바마 당선인은 월급이 줄어들고 평생의 저축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미국 가정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중산층 구제책의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일자리창출 ,실업보험 확대, 중산층 세금감면,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거론했다.

 

2. 금융위기 진정과 제조업 지원

 

오바마 당선인은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진정시킬 것을 다짐했다. 그는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돼 판매부진과 고용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정부 등 지자체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갈수록 글로벌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금융위기 충격 차단이 미국 정부만으로는 이뤄질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기의 실물부문 확산 차단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제네럴 모터스(GM)이 3분기 25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현금 유동성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오바마는 자동차 산업은 미 제조업의 백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석유에 의존하지않는 하이브리드카등 개발을 표명했다.

 

자동차 '빅3'의 구제금융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3. 금융구제책 재점검과 주택소유 지원

 

오바마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 주도로 추진돼 온 부시 행정부의 금융구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였다.

오바마는 그러나 이날 회견에서 구제금융정책의 세부 내용에서는 '도덕적 해이'등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그는 현정부의 금융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납세자를 보호하고, 주택소유자를 지원하며, 공공자금 투입 회사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의 금융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가의 막대한 보너스를 중지하고 대신 금융구제안이

주택소유자들이 주택차압을 당하지않고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4. 장기 성장동력 확보

 

오바마는 마지막으로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중산층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같은 비전을 구체화할수 있는 분야로 오바마 후보는 청정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강부자가 아닌 중산층을 위한 세금감면 등 네가지를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