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또 나섰다…"고작 한다는 게 공사판 일자리냐" - "하천 정비는 운하 사업, 14조원 오바마처럼 미래에 투자하라"
(프레시안 / 강양구 / 2008-12-22)
올해 초 한반도 대운하 찬반 토론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서울대 교수들이 다시 나섰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모임'은 22일 오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왜 운하 사업의 연장선상에 놓인 해서는 안 될 사업인지 조목조목 따졌다.
김정욱 "하천 정비 사업은 운하 사업의 일부"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놓고 서울대 교 수들은 "한반도 대운하의 부분 사업 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해서 는 안 될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프레시안(조형·사진=손문상)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정욱 서울대 교수(환경공학)는 한반도 대운하 중 경부운하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비교하면서 "국가 하천 정비는 2006년 정부 보고대로 이미 97.3%에 달해서 더 할 게 없다"며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 사업의 일부라는 걸 금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하천 정비 사업이 (경부운하 사업과 비교했을 때) 공사 내용이 많이 줄었는데도 공사 기간(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공사 비용(14.1조 원)이 똑같은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부운하 사업비가 14.1조 원이 아니라 40~5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민간단체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는 걸 정부가 밝혀준 꼴"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요즘은 부풀리기 하도 흔해져서 14조 원이라는 돈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하고 국민도 이런 액수에 다소 둔감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대의 간척 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이 10여 년에 걸쳐서 1조2000억 원"이라며 "14조 원을 4년 안에 강에다 쏟아 부으면 도대체 강을 얼마나 파헤칠 지 짐작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하천 정비 사업을 홍보하는 논리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하천 정비를 놓고 강을 아름답게 만들어 배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연 하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멋대로 하는 말"이라며 "이들이 말하는 하천 정비는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바닥을 파고, 강둑에 콘크리트를 바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 강 정비 사업은 결국 대운하라는 내용의 서울대 김정욱 교수의 강의 (출처:오마이TV, 2008년 12월 22일)
김 교수는 또 "하천 정비를 오염된 하천 퇴적물을 파서 하천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하천은 여름에 큰 홍수가 질 때마다 바닥을 다 쓸어가기 때문에 쌓이는 것이 없어 치울 것도 없다"며 "댐이 있는 곳에만 퇴적물이 쌓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은 댐을 쌓고 물을 고이게 만들어 오염 퇴적물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욱 "14조 원은 재생 에너지 산업에"-이준구 "좀 참신한 방법 없나"
김정욱 교수는 근본적으로 "하천 정비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김 교수는 "물을 맑게 하려면 쓰레기 태우고 버리는 곳으로 전락한 시골 마을의 도랑부터 살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10만 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총1조 원만 써도 도랑도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교수는 이어서 "홍수도 본류가 넘쳐서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 봤다"며 "산사태, 계곡·도랑이 넘치거나, 물길을 바꾸거나 막아서 터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수 방지도 하천 정비가 아니라 상류 마을에 산사태 방지 사업, 빗물 저장 시설 등의 투자를 해야 마을에 물도 공급하고 홍수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하천 정비 일자리는 공사가 끝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고작 공사판 임시직 일자리를 주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5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를 본받으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구 서울대 교수(경제학)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경제가 어려워 어떤 방법으로든 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 있고, 토목 공사가 부양책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좀 더 참신한 방법으로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당연히 있다"며 "예컨대 교육, 사회복지, 연구개발 등을 통해 부양 효과도 내면서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목 공사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케케묵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발상의 전환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준구 "'안 한다'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나"
이준구 교수는 이번 사업을 놓고 혼란을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를 놓고 "'안 한다'는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교수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른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촛불 집회, 시장 혼란의 궁극적 이유는 정부에 대한 믿음 상실"이라며 "이 총체적 위기의 수습 방안은 바로 '믿음의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은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깃발을 들어 올려도 아무도 이를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위기 극복에 나서도록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하천 정비 사업을 둘러싼 혼란도 결국 정부 불신에 그 근원이 있다"며 "이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며 "책임 있는 사람이 '운하 안 한다'라는 한 마디 말만 분명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많은 터에 운하 얘기를 꺼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졸렬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대운하'라는 세 글자만 보아도 짜증을 내고, 사람들 사업에서 대운하 사업이라는 말은 시대착오적이고 황당무계한 계획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운하는 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말이 있어야 이 혼란이 수습될 수 있다"며 "이 소모적인 논란이 오래 가면 갈수록 정부에 대한 믿음은 더 희박해지고, 자칫하면 경제 위기의 수습이 시급한 터에 운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적전분열의 위급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와 전문을 싣습니다.(오마이뉴스 편집자말)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운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하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 한반도대운하 조감도 ⓒ 자료사진
하천에 인위적인 물길을 만들어 물류용으로 관광용으로 이용하면 지역개발이 되고 하천환경이 개선된다는 한반도 운하는 그 위세당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애써 숨기고 있다. 운하를 하천정비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정부는 이제 14조원의 국가예산으로 4대강 하천정비를 하겠다면서 하천정비는 결코 운하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아직 스케치 수준인 4대강 정비사업을 살펴보면, 그것이 14조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는 알맹이가 없이 부실하고 다른 한편으로 운하의 밑그림이라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천바닥을 준설하는 하도정비, 제방보강, 배수갑문 증설, 보 건설 등은 운하를 위한 사업으로 언제든지 기능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하천정비를 또 다른 운하의 이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도록 신뢰를 잃었던 정부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의 또다른 이름
▲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22일 한반도 대운 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이 주 최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의 실체'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는 4대강 하천정비는 운하가 아니라고 하지만, 새만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상황의 변함에 따라 운하는 하천정비를 등에 업고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다.
80년대에 시행된 한강종합개발계획은 하천을 직강화하고 하천변에 택지를 개발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둔치에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천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사업이고 또한 하천종합개발의 모범사례로 하천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잘못된 하천개발사업이 하천환경을 파괴하였고 건전한 물순환시스템을 왜곡시킴으로써 도심구간과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하천의 황폐한 모습을 만들었다. 지난 시절의 하천개발은 도시에 인접한 하천구간에서 이루어졌지만, 정부가 제안한 4대강 하천정비는 하천의 전 구간에 걸쳐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어떤 형태든지 개발은 자신의 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자체장과 정치인 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지방토호세력들은 하천정비를 빌미로 하천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하천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하천변 개발의 광풍과 그로 인한 하천의 위기는 언제든지 직면할 것이다.
운하의 다른 이름일 수 있는 하천정비에 대한 계획이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봄 밀실운하연구의 주체였고, 그 당시 연구원들 대부분이 금번 연구에 다시 참가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연구원은 하천정비는 운하라는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박사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3개월 정직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이면에는 국토부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운하건설이고 하천정비는 '억지춘양'일 뿐이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는 국토부의 주장대로 비록 그것이 외형상 운하가 아닐지라도 하천변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향후 운하건설의 밑그림이 될 것은 자명하다.
국토부, '밀실의혹' 4대강사업 연구결과 투명하게 제시해야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국토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보다 투명한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연구는 밀실연구이고 찬성을 위한 연구라는 멍에를 벗을 수 없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정부의 계획으로 확정할 경우 사회적 논란을 부추길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중요한 귀로에 서있다. 아름다운 하천의 모습을 생태계가 살아있고 백사장이 펼쳐지는 자연스런 하천이 아닌 하천변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고 관광레저 시설이 자리잡은 모습에서 찾고 있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헬기로 한번 둘러보고 '낙동강은 죽었다'라고 서슴없이 언급한 경남도지사의 평가 이면에는 황폐하다는 기준이 하천변 개발 여부에 있는 듯하다.
이렇듯 하천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정부계획이 뒷받침되고 예산이 지원된다면, 우리 후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하천의 파괴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것이다. 새만금과 같은 예를 보더라도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사업에 대한 논쟁은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만 낭비한 채 그대로 진행되었음을 경험했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일은 사회적 주목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사회갈등을 줄이고 협의를 통해 최선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천정비관련 연구에 국토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연구보안각서를 작성한 연구원들만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획일화되고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방 위주 하천정책, 뉴올리언스의 재앙 잊었나
25억원의 연구비와 현대과학기술이 만들어낼 계획은 인간에게 위험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위험한 하천구조물을 담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뉴올리언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방 위주의 하천정책은 우리 사회를 더 위험한 사회로 이끌고 있다.
▲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가 대운하'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연구원이 23일 소집 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 남소연
전문영역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결과가 성역시되고 그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차단하고 전문가들조차도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만들어지는 과학시설물은 그 타당성에도 의문이 들지만 내재된 위험성의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불행히도 우리사회는 더 위험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성에 따라 과학기술이 전지전능하다는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될 14조원 국책사업의 골격을 만들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면, 그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하천정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꾸려 가칭 '아름다운 강 만들기 계획'이라는 연구를 수행하여 건전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덜 위험하게 만들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뜻있는 이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