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수주 쇼’에 덧붙여…
(서프라이즈 / 애뒵 / 2009-12-26)
노무현 대통령님이 원자력 수출에 기울였던 정성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다만… 원자력 산업계에서 사기(?)를 쳐서 그 당시엔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노무현 대통령님의 경제외교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외교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원전 수출이었습니다. 사실 중국 원전 수출도 가능성은 좀 있었으나, 원자력 산업계에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이 없고 또 미국의 허락 없이는 원전 단독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막판 입찰 때 물먹게 된 거죠.
요즘 신흥 원자력 국가에선 원전 발주 시 '기술이전' 또는 '정부보증'을 담보로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와 달리 값싼 옵션으로 그냥 '국내사용'만을 기준으로 기술을 도입한 것이고요. 결국, 미국의 때늦은 협조로 인해 중국 원전 입찰에 실패했죠.
UAE 건이 과연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보통 원전을 도입하려는 나라는 길게는 10년 이상 계약을 질질 끕니다. 왜냐하면, 기술이전 등을 협상하거나 또는 자국 내의 정치적 상황, 즉 뒷돈거래 등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엄청난 로비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원전은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원전의 유지보수, 핵연료납품, 우라늄 구매 등 가동 이후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막대한 운영자금이 소모되고 또 원전 형태에 따라 거의 독과점으로 납품을 할 수 있어서 수주 경쟁이 남달리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추진된 원전 수출은 단지 중국, UAE뿐이 아니라, 베트남, 터키, 미국 등 다방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죠.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해 '단독수출'은 불가능한 상태고… 우리 원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원전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으므로 잘 도와줄 리가 만무하죠. UAE 건은 '국가보증'이라는 계약조건 때문에 사기업인 미국…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주인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 도시바입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UAE의 '국가보증'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UAE 건을 수주하게 되더라도 원천기술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천기술 개발에 많은 연구개발자금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겁니다.
돌이켜볼수록 노무현 대통령님의 자국 원천기술 개발 노력은 참으로 다양한 방면에 걸쳐 이루어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노력들의 진실은 저 너머로 감춰지고 쥐새끼들이 자신의 것인 양 대국민 사기를 치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아마 원자력 원천기술 개발 노력도 국방기술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구요? 저들에겐 자국기술 수출보다 로열티를 지불하는 해외기술 도입이 더 구미에 맞죠. 해외출장도 많이 다니고… 뒷거래도 가능하고… 여기저기 '갑'이라고 헤벌레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국내기술을 팔려면 그런 거 일절 못하고… 굽실거려야 하니까요.
아무튼, UAE 건이 잘 풀리면 국내 경제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만… 놈들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무리한 수주경쟁을 벌여 미국과 일본과 UAE에 이권을 다 빼돌리고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큰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다시 언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네요.
(cL) 애뒵
“원전기술 해외진출·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적극 추진”
노 대통령, 국가에너지위원회 보고회의 참석
등록일 : 2006-11-28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 보고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원전의 높은 기술적 수준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투자 대상국의 중장기 경제전망, 투자안정성 등에 유념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 원자력 문제는 위원회에서 대안 제시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 복지 대책은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정책에서 국민 참여 및 범부처적 통합과 조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오늘 발족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장기 에너지전략을 수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산자부가 보고한 ‘에너지비전 2030’은 참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계획 중의 하나로 희망한국의 미래 동력에 대한 중요한 내용”고 강조하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에너지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전망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회의에는 한명숙 국무총리, 정세균 산자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김상희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유명환 외교부1차관, 김용덕 건교부 차관 등 이세중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강주명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의에서는 산자부와 환경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학영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지정됐다.
<국정홍보비서관실 김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