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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두려움의 근본 원인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2010/03/07]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3월 6일 봄비가 오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운영위원회 발족 및 1회 공부방이 개최되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은 1주일째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운영위원회 참석 신청을 하신 20여명 거의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광주전남지역 운영위원회 발족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탓인지 집행부 선임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서울지역과 2월 부산경남지역 운영위원회 발족식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로 생각됩니다. 이미 이러한 변화는 2월 말의 서울지역 2회 공부방 모임에서 집행부 추가선임 때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주신 데서부터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서울지역에 이어 부산경남지역 등으로 운영위원회 발족이 구체화되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아! 정말로 포럼이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해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모습에 점차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서서히 공부방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해 9월에 본포럼 운영위원회가 발족한 이래로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은 총 36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중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가입하신 분들만 3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과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및 산행모임에 참석하신 분들만 23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포럼 운영위원회는 적어도 3,000명 이상의 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속도에서 조금만 더 가속도가 붙는다면 올해 안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는 수십 년간에 걸쳐 정치참여에 대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흑색선전이 난무해왔습니다. 심지어는 90년대 초반의 민주화 이후에도 그런 흑색선전은 계속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상당한 피해의식과 두려움이 뿌리 깊이 자리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운영위원회가 발족된 광주전남지역의 경우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수십 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뿌리깊은 호남차별과 80년 광주민주화항쟁의 학살 참혹에 대한 피해의식과 두려움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지역 주면 여러분들의 정치에 대한 피해의식과 정치참여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민주당은 바로 그런 피해의식과 두려움을 기반으로 맹목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의 주민 상당수 역시 자신들이 기득권 지역에 속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으며 득을 보는 것은 지역토호세력과 기득권세력 뿐인데도 말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런 착각과 지역주의를 악용하여 맹목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흑색선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한나라당이 영남지역 주민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기만하여 영남권 주민들의 맹목적인 지지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민주화 이후 현실을 보면 영남권이든 호남권이든 계속적으로 지역주의 흑색선전에 휩쓸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무조건 몰아주기 식으로 표를 찍어 준 지 20년이 지났지만 영남이든 호남이든 대다수 일반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져 왔을 뿐입니다. 자식들 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기만 해왔습니다. 돈 없으면 아예 애 낳지 말고 자식 키우지 말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어라고 자식 가르쳐 대학을 보내도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지고만 있습니다. 설령 일자리를 얻었다고 해도 언제 실직할 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투기판으로 난장판이 되어 버려 국가경제를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계빚과 국가빚도 대책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삶은 불안해지고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는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과연 지난 20년 동안 영호남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생각해온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라든지 ‘피해차별’ 저지를 위해서라든지 하는 믿음 아닌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정치권들이 뿌려놓은 악의적인 그런 지역주의 선동에 대한 믿음들이 정말로 영호남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미래에 대해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 꿈과 희망을 주었나요? 이런 악의적인 흑색선전 속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챙겼으며 누가 가장 피해를 보았을까요? 영남이든 호남이든 주민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기존 정치판의 이런 황당한 속임수에 휩쓸려 자신들의 삶과 자기 자식들의 삶을 망칠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치판의 악의적인 편가르기 식의 지역감정 조장 속임수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식들의 삶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요? 진보든 보수든 엉터리 흑색선전으로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정치판을 위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자식들의 삶과 인생마저도 내팽개치고 망쳐도 괜찮은 것인가요?
이른바 진보든 보수든 기득권 정치세력들은 영남이든 호남이든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쳐놓은 편가르기 지역주의 흑색선전의 세뇌 그물망에 계속 걸려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런 흑색선전에 오랫동안 세뇌되다 보니 상당수 국민들이 스스로 그물망에 자신을 가두어 둔 채 빠져 나오려 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진보든 보수든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회전문식으로 돌아가며 계속 자기들끼리만 해먹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쳐놓은 세뇌 그물망을 과감히 깨고 정치 참여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결코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의 삶과 행복을 챙겨주지는 않으니까요. 설령 챙겨줄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그럴만한 전문적인 역량 자체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의 삶과 인생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현실 정치판은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이 이전투구를 일삼는 자들로서 개판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멋 모르고 정치판에 끼어들었다가는 눈 뜨고 당하며 패가망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난장판에 일반 국민들이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크게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다 그 놈이 그 놈으로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식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전투구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패가망신하며 피해만 보기 십상이기 때문에 아예 정치판에는 얼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황당무계한 것들입니다. 만일 현실 정치판이 이처럼 난장판이며 개판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식들의 운명을 이런 난장판인 정치판에 맡기고 있는 것인가요? 이런 엉터리 주장은 기존의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정치권력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언론 등과 결탁하여 만들어 논 또 다른 흑색선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민주주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런 흑색선전으로 일반국민들이 정치참여에 겁을 먹게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보기로 가끔씩 정치판에 끼어들려는 사람 몇 명 정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묵사발 내어 까불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흑색선전과 협박에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 세뇌되어 일반국민들이 정치참여에 대해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모두가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고 한들 현실적으로 무슨 돈이 있어 억만금의 정치자금을 마련할 것이며 무슨 힘이 있어 조직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득권 정치세력들의 편가르기 지역감정 조장 등의 흑색선전이나 사기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한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편가르기 식의 지역주의 흑색선전 등에 속지 않고 올바른 현실 인식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본 포럼의 공부방에 참여하여 함께 공부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대 공유를 바탕으로 자신들과 자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집단인가를 제대로 구별하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그 집단에 투표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참여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정치참여가 무슨 돈이 들며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정치참여란 것이 아무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설령 정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정치가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고 별 볼일 없는 내가 정치에 참여한다 한들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정치 변화를 보면 길고 암울하기만 했던 이승만 독재 정권도, 박정희 독재정권도 결국에는 4.19와 부마항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도 6.10 민주화 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랐지만 세상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만일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독재정권이 망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민주화 정부 이후에도 세상은 계속 변해 왔습니다. 98년 IMF사태를 계기로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진보세력으로 불리는 김대중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3년에는 인터넷 확산을 기반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노무현정부는 네티즌이 주도한 최초의 인터넷 선거의 승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7년에는 부동산가격 올리기를 공약을 내세운 이명박정부가 집권을해 세상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식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현실 정치판은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며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변화 모두가 다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현실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기득권 세력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패배주의적 사고, 숙명적 사고를 심어주기 위한 또 하나의 흑색선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운명적으로 머슴으로 태어난 것이니 주인들이 하는 정치판에 끼어들지 말라는 흑색선전인 것입니다. 머슴들이 설친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은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처럼 머슴으로 태어났나요? 여러분들은 머슴으로 키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자식을 낳은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민주주의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살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하며 힘들게 살아오신 것인가요?
뿐만 아니라 정치는 일반서민들이 밥먹고(경제) 사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와 밥먹고 사는 것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정치는 일반서민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편안하게 밥먹고 살 수 있게 해주지만 나쁜 정치는 일반서민들이 아무리 밤낮으로 노력해도 밥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예컨대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치가 만연하게 되면 대학등록금 및 사교육비 급증이나 극심한 취업난 및 비정규직 급증 등의 일자리 불안정 등과 같이 일반서민들이 밥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왜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고 그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정치권력을 잡아 남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특권과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엄청난 경제적 이득과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경관언사법 유착의 기득권 세력들은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려도 괜찮고 일반사람들은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밥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정치라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 밥먹고 사는 것과 관계없이 동네 아이들 장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 굳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만들 필요도 선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밥도 돈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대학생들에 대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기득권 세력들의 교묘한 흑색선전에 불과합니다.
20대 젊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정말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인가요? 그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는 무뇌(無腦) 인간들인가요? 20대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한국사회와 정치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나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취업문제 등으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야말로 비열한 책임전가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3년의 인터넷 선거를 통해 노무현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세대는 누구인가요?
백 번 양보하여 만일 정말로 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20대 젊은 대학생들이 무기력하고 좌절하게 만든 기득권 세력과 그것을 방치한 일반 기성세대들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는커녕 기득권에 복종하고 머슴으로 살기를 강요하는 기득권 세력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것을 방치하는 기성세대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처럼 소수 기득권 세력들은 정경관언사법 유착을 기반으로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흑색선전의 세뇌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참여를 하면 패가망신하는 것으로 착각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기득권 주인들이나 하는 거창한 것으로 머슴들인 일반국민들은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관심조차 가져서도 안 되는 것으로까지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흑색선전에 세뇌된 나머지 일부 사람들은 그런 흑색선전 선동을 자가증식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일반 사람들이 밥먹고 사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치권력을 독점하려는 소수 기득권 세력들의 흑색선전에 속아 정치참여를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밥그릇을 자기가 챙기지 않고 남에게 훔쳐가도록 맡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흑색선전에 속아 정치에 무관심하고 참여를 기피하면 할수록 일반서민들은 계속 배고파질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정치참여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반국민들은 막대한 정치자금도 없으며 모두가 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과 자식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행복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머슴도 주인도 아닌, 그렇다고 누구에게 속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하기 위한 것도 아닌, 그저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평범한 삶과 행복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태생적 주인임을 자처하는 정경관언사법 유착의 소수 기득권 세력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자식세대들입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해 정치를 자식세대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자식세대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은 결코 정치를 자식세대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정치를 자식세대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은 20-40대 자식세대들과 50대 이상 부모세대인 절대 다수 일반서민들 자신뿐입니다.
자식세대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정치참여는 결코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본 포럼 운영위원회 공부방에 참여하여 교육문제, 일자리 문제, 집문제, 노후문제, 의료문제 등 다양한 현실문제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토론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토론 과정을 계속해가다 보면 정직하고 도덕적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유능한 자식세대 인재가 자연스럽게 선별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평화롭게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수 기득권 세력의 흑색선동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한국 근대사 100년 동안 지금까지 소수 기득권세력들은 결코 일반서민 여러분들의 삶과 행복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인행세를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반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협박해왔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의 삶과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주전남지역 운영위원회 발족과 집행부에 자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자식세대 중심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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