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靑출입이 국가기밀?"
이영선 '모르쇠' 질책(종합)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입력 2017.01.12 12:57
'세월호 7시간'·의상대금 질문엔 윤전추와 판박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최순실씨 청와대 출입이 국가기밀과 무슨 상관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행정관은 1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 오전 재판에서 최씨의 청와대 출입 관련 질문에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이 행정관이 '최씨를 한달에 몇번 데려왔는지', 출입 여부가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는지 물었지만 "답변할 수 없다", "판단을 못하겠다"며 회피했다.
이에 헌재는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기밀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 행정관에게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본인의 범죄나 가족과 연결돼 있냐"며 "그렇지 않다면 증언해야 한다. 최씨 관련 문제가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행정관은 "제가 업무와 관련해 이야기할 경우 경호실 법률에 위배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자 강 재판관은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밝힐 의무도 있다"며 "윤전추 행정관도 마찬가지인데 범죄행위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기밀에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냐"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몇차례 출입했는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증언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이 행정관은 "대통령경호법상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하자 "최씨의 관저 출입이 왜 비밀이냐"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이나 가족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것,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면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해 지난 5일 증인신문을 받은 윤전추 행정관과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 TV가 없지만 다른 장비로 TV를 볼 수 있는 점, 오전에 안봉근 전 비서관, 오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저에 출입한 점 등을 진술했다.
박 대통령의 의상대금 전달 부분에 대해서도 윤전추 행정관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대신 지급했다고 알려져 뇌물죄 논란이 일었던 대목이다.
그는 "(박 대통령) 의상실에 의상대금을 몇차례 전달한 적 있다"며 "돈이라는 말은 없었고 봉투를 받았다. 만졌을 때 돈이란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행정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이다.
이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의상실에 박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에 국회 이추위원 측이 '허위진술을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검찰조사) 당일 아침에 압수수색을 당해 정신이 없었다"며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발언할지 몰랐고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 말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의상실 동영상'에서 휴대전화를 옷으로 닦아 최씨에게 건넨 데 대해선 "과잉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다. 경호 전문가로서 습관일 뿐"이라며 최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이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한 게 (최씨의 청와대 출입보다) 더 큰 기밀 아니냐"며 "경호학 박사학위도 있는데, 기밀의 기준이 뭐냐"고 지적했다.
재판장과 주심뿐 아니라 다른 재판관들도 답변을 회피하는 이 행정관을 질책했다.
안창호 재판관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며 "최씨가 법정에서 억울한 게 많다고 했는데 사실을 이야기해야 억울함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이 조리장 출입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자 안 재판관은 "증언을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조리장이 증인으로 나오면 다 밝혀진다. 성의껏 답변하라"라고 질책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리인 질문에 '최씨를 청와대에 데려간 적이 없다'고 했다"며 "청와대에 데려간 적이 없냐. 위증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4회 변론기일에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박주민, 손금주 의원, 대리인단에서 황정근, 이명웅, 신미용, 문상식, 최규진, 이용구, 전종민, 임종욱, 김현권 변호사가 나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선 이중환, 전병관, 배진혁, 서석구, 손범규, 서성건, 이상용, 채명성, 정장현, 황성욱, 송재원 변호사가 참석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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