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운하 사전 준비중이라고 실토"

국토부 "대운하 사전 준비중..비밀 조직은 없다"

[연합뉴스 2008-03-29 18:24]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토해양부는 대운하 추진 논란과 관련,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으나 비밀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권도엽 1차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운하 사업은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겠지만 이에 앞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간제안서가 들어오면 여론 수렴과 적법 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 준비는 건설수자원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직은 없다"면서 대운하 추진을 위한 비밀기획단을 구성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다만 새 정부 조직개편 이후 잉여인력을 활용해 여러 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그 중의 하나인 국책사업지원단에서 대운하를 포함해 여러 SOC사업에 대해 검토했다"면서 "그러나 이마저도 태스크포스 해체 결정에 따라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해외전문가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으며 민자사업을 준비중인 특정 그룹과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부인했다. 권 차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부보고서에서 1월10일부터 '검토반'을 운영중이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인수위 해체 이후인 3월에 만들어진 것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권 차관은 "조직의 활동시기와 보고서 작성 시기 간에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권 차관은 또 내부보고서에서 밝힌 내년 4월 착공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 제안이 들어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으며 '민간의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대운하를 안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국가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정부의 보상 여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은 보상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필요성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금액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sungj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