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시민민주주의

작금의 금융위기는? 결국 미국과 중국 대결의 산물(74조 달러 VS 12조 달러

장백산-1 2009. 1. 7. 13:35

74조달러 VS 12조달러
번호 191871  글쓴이 아고라 펌  조회 546  누리 250 (250/0)  등록일 2009-1-7 11:05 대문 11 추천

 

작금의 금융위기는 결국 미국과 중국 대결의 결과물이죠.

미국은 전세계 국가간 자본투자 74조달러를 지배하고 있고 중국은 전세계 국가간 무역이동 12조달러를 지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힘이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74조 달러에 대한 패권을 바탕으로 원자재시장에서 버블로 우려 먹는동안 중국은 연간 무역흑자액 3000억달러로 그걸 사는데 허리가 휘어야만 했습니다.

 

국제간 자본이동확산은 부채의 세계화를 의미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은 악착같이 건전성을 유지하며 타국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왔습니다. 엄청난 금융자산과 그 유동성은 필연적으로 내부버블을 주기적으로 유발해 냅니다. 그걸 막기위해 세계의 건전성을 유린해가며 막대한 이득을 취해 왔던 겁니다.

 

그 약탈적 착취를 못견디고 전세계가 쓰러진게 작금의 금융위기 입니다. 그런데 핀트를 전혀 엉뚱하게 집는 분들이 99.9999%군요. 미국이 부채로 위험한게 아니라 영미계 자본의 막대한 유동성이 전세계를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단 판이 깨져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험에 빠진건 미국이 아니라 전세계죠. 미국의 국가부채는 64%로 세계 초우량입니다. 영국은 47%로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죠. 그런데 미국이 부채로 망한다니 왠 정신병자 같은 소리죠?

 

가계부채를 말하는건가요?  그럼 또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해 줄테니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 버블로 10억이 되자 담보대출로 6억을 받아 써버린 사람과 한달에 500막원을 버는 사람이 카드로 생활비를 쓰다 월급타면 갚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둘중 누가 위험해요? 당연히 전자겠지요? 그럼 다시 물어 봅시다. 세계가 위험해요? 미국이 위험해요? 당연히 세계죠. 미국은 돌려막기(자동차,학자금,생활비등)만 해결하면 되지만-한 몇년 이 악물면 되겠죠? 세계는 버블이 다시 고점을 찍어줄 향후 수십년간 피똥을 싸야만 하는 겁니다. 그건 영미계 자본이 기획하고 의도한대로 그동안 전세계가 놀아나 온것입니다.

 

바로 이게 작금의 금융위기의 미국의 헤게모니 스토리의 핵심이지 원자재 농산물 가격폭등,녹색규제,환경산업,신재생에너지 스토리가 핵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원래부터 쭉 있어왔던 레파토리예요.

 

지금 님들 눈에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해 보여요? 네. 물론 심각하죠. 그럼 다른 나라는요? 미국보다 수배에서 수십배 심각합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토지가격이 미국의 300배, 주택가격은 우리때 미국의 1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이 한심해 보여요?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중국을 꺼내겠군요. 중국이 무역을 지배하고,한해 3000억달러의 흑자를 내며 무역이익을 싹쓸이 해가니 중국이 곧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지 않겠느냐면서 말이죠. 지금 장난 하십니까? 지금 중국 골병들어 골로가기 직전인거 안보여요?

 

여러분 눈엔 외환보유고가 쌓이면 무조건 좋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까지나 경제의 "A",경제정책의 "가"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 뭐가 오죠? 통화 금리정책이 망가지고->초인플레가 와서->경제를 초토화 시킵니다.

 

중국은 지금 환율우선에 의한 외환보유고 축적정책의 오랜지속으로 인한 후유증과 그 자본비용의 과다축적, 그리고 그 자본투자가 일으킨 심각한 경제의존성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심각한 벼랑끝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말이 좀 어렵나요?) 아무튼, 핵심은 결국 인플레를 통제못해 경제가 절단날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주식은 초버블폭격을 맞았다 초토화되었고 그 붕괴후유증으로 중산층 서민이 모조리 골로 가버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을 가장 적게 겪고, 가장 적절히 통제해온 나라가 어디죠?위에서 말했죠. 바로 미국이죠. 현재 미국의 물가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자산인플레는 전세계에서 가장 버블이 적은 상태입니다. 이건 무얼 의미하죠? 바로 초인플레에서 유발된 작금의 공황과 디플레 상황속에서 미국이 가장 빨리 빠져 나올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운이 좋은거죠? 분명 제목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발 전세계 금융위기" 인데요. 계속 헷갈리죠? 근데 그 제목을 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같다 붙인 겁니까.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된게 아니라 미국이 전세계로 일으킨 것이구요. 미국은 가장 잘 통제하면서도,시스템상 가장 먼저 터뜨리고 있을뿐인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버블이 가장 적은 국가가,가장 먼저 버블이 터져,가장 먼저 극복할거라니... 그러니까 미국이죠. 달리 미국인가요? 미국은 경제대국이고, 그것은 경제정책이 우수하다는 것이고 경제정책의 핵심은 인플레인데,인플레 통제가 잘되니까 버블만 생겼다하면 즉시즉시 주저없이 바늘로 톡하고 터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또 이게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좋아. 대신 전세계가 망가졌으니 미국은 당분간 뭘로 돈벌거냐라는 부분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 전략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핵심은 덜 망가져 더 망가지는 국가를 먹는 겁니다. 금융으로 각국의 기업과 금융을 넘어 뜨렸으니 이제 차례차례 돌아 다니면서 헐값에 줏어야죠. 미국이 여지껏 원했던게 바로 그겁니다.

 

일본 10년불황이 왜 왔죠?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과 마찬가지 매카니즘이예요. 영미계 자본이 일본 기업 금융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일본이 안줬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인플레이션을 공격 했습니다. 엄청난 유동성으로 부동산 주식버블을 일으킨거죠. 그러자 붕떴다 내리 꼿히며 산업이 초토화되었고, 덕택에 자신들의 턱밑까지 추격해 들어왔던 일본의 경제패권야심을 잠재울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일본을 대신하며 똑같이 위협해 들어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산업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주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플레작전을 핀거죠. 무역흑자? 너 먹어라. 중국? 15년내 미국 제칠것이라며 한껏 중국의 위정자들의 헷또를 살짝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열을 올리며 서민을 죽이고 국가발전에만 가열을 올렸죠. 그러다 그 부작용으로 초인플레가 오고,자본투자가 너무 무섭게 경제발전에 물려들어가 핫머니가 빠지면 경제자체가 초토화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원래 초외환 유동성이란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적으면 대외부채로 환란이 오고,많으면 유동성 버블로 대내부채로 경제위기가 오죠. 우리도 겼었죠? 전자로 97년 환란이 오고,후자로 08년 가계부채위기가 온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자로 위기가 안오려고 바둥거리다 후자로 두배로 얻어터지게 생긴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채를 던지기 시작하면 재정,경상,가계의 트리플 적자로 허덕이는 미국은 죽어날것이라면서 자꾸 헛소리들을 하시는데요. 미국은 안사주면 최악의 경우 허리띠만 조이고 돌려막기 때려치면 그뿐이라니까요?미국이라고 경제위기 없겠어요? 다만 그 당하는 내용의 질적 차원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은요?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1조9천억달러라구요? 거기서 영미계가 짱박아놓은 전략자금만 얼마인줄 아세요? 최근 엔 유로자금이 중국시장에서 황급히 피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채보유고를 늘리고 강위안화전략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미국은 중국에 최후의 카운터펀치 한방을 보낼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 몇 초면 중국은 맛이 가버리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중국이 마지막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최후의 카드로 허허실실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위기는 부채의 위기,파생의 위기,원자재의 위기,부동산의 위기,장기호황의 위기,패러다임 변환기의 위기로 정의될수가 없는 위깁니다. 하나같이 까고 보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예요. 인플레이션을 통제 못하면 결국 서민이 죽고 경제가 파탄날 정도의 큰위기가 옵니다. 근데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걸 소흘히하고 위정과 매명욕에만 빠져 통제를 게을리하고 성장과 그 과실탐욕에만 매달려오다 위기가 벌어진게 바로 작금의 위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인플레는 절대 하루아침에 안죽어요.

디플렌 인플레의 반대용어가 아니라 인플레의 정치 경제적인 댓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민들은 디플레 동안에도 살아 움직이는 인플레의 효능에 의해 처절하게 말라죽어 갑니다.

인플레는 절대 안사라집니다. 초인플레로 디플레가 온건데, 외형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진정됐다라고 해서 인플레 부작용이 사라지나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인 것입니다. 다만 열이 더 안오를 뿐이지 고열은 여전하고,그고열은 여전히 각각의 장기를 공격해 들어가 주요 장기에 부전을 유발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기가 오면 보통 위정자들은.

"나 인플레 관리 잘했는데? 그게 원래 내 전문이었어"  그러면서 " 지금은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 디플레가 문제여"  라면서 오히려 인플레 고통을 잠재워 줄 진통제 대신에 정반대로 인플레를 부채질할수 있는 극약을 처방하는 우를 범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디플레에는 백약이 무효라고 말하는 이유 입니다. 차라리 가만 있는게 도와주는 거라고 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유인 겁니다.  디플레 에는 약이 없는게 아니라 인플레가 지속돼다 임계점을 넘어 섰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므로 차라리 열에 의해 손상된 장기로 고통을 당할 서민을 보살펴 주는것이 의료행위의 핵심이 되어야하고 그들이 의욕을 가지고 살아날때 비로소 불황극복의 기운이 생겨냐고 그걸 바탕으로 디플레의 늪에서 빠져 나올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은 그걸 아는 반면,중국 한국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걱정을 하고 자빠져있지요. 황당하게도 KBS나 CCTV에는 무료배식소에 줄을선 미국인의 모습 만이 연이어 소개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중국에는 하루 밥세끼도 못먹는 사람이 5억명이 넘고,한국에는 한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못하고 덜덜 떨며 자는 사람이 1700만명이 넘는 지경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위기에서 우리가 봐야할 것은 바로 탐욕인거죠. 주식투기,부동산투기에서 모두가 벗어나는 것이 해법입니다. 이를 조장하고 즐기면서 그 댓가를 갈구하는 위정자들을 끌어내 처벌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나 중산층과 서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내려면 땅으로 돈버는 세상에서 땀으로 돈버는 세상으로 한국을 바꾸어 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부동산 주식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환경버블 녹색버블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는 인간 들이 있어요. 각종 뉴스나 그래프 자료 들을 긁어 와서는 내가 많이 아는데 말이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거같아라고 떠드는데 열을 올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싸그리 답이 아니죠.

 

지금 답은 "희생"과 "애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지금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돈을 세며 웃는 사람들이 있고,전혀 끄떡없이 의연하게 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전자를 벌하며 책임을 묻고,후자를 끌어내 중심에 세워낼수 있을때 바로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수 있고,그때 비로소 이 위기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수 있는 것입니다.그런데도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탐욕스런 사기꾼들이 애국을 강요하면서 또 다시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제대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대위기는 탐욕스러운 자에게도 절체절명의 시기이지만 희망없는 서민에게도 위기구조 대반전의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 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프레임을 세워주고 제시해가며 앞에서서 싸워줄수 있다면,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참해 싸워낼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회는 열릴것입니다.

 

어떤 투기꾼인가가 이 위기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도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그럴 것입니다.

 

금융투기나,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그것을 잠재우며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된 진정한 복지 공동체 사회로 나아갈수 있는 기회의 면에서 말입니다.

 

                                                              - 아고라의 아름다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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