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는 참 착한 아이죠~~거짓말 못해서 다 뽀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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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수는 거짓말을 못해요 ^^ 그래서 다 뽀록 나요 [13]
• 달려쩌꺼

• 번호 2152998 | 2009.01.08 IP 125.132.***.140
• 조회 381

 

“녹색뉴딜 재원은 어떻게?”에 입 닫은 강만수
 
박병석 “1월 초부터 추경하겠다는 건가” 추궁…“지금은 말 못해” 
 
 
정부가 ‘녹색뉴딜’ 사업으로 50조를 투입해 9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은 명확히 밝히지 못해 추경예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지만 1분여 동안 입을 닫고 가만히 앉아 있는 등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강만수 장관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내용.... 에휴... 

 

박병석 의원 :  당장 금년에만 해도 1조 9000억이 부족한데, 50조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지난달에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무려 100조, 국가

                     에너지계획 수립에 111조...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서 마련하려고 그렇게 남발하냐?

 

강만수 장관 : 4조 3000억은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고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여러 상황을 봐서 올해

                    추진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 : 당장 금년에 1조 9000억 펑크 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냐?

 

강만수 장관 : 아직 결산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박병석 의원 :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없다면 1조 9000억을 당장 (어떻게).... 당장 금년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은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 금년에 무려 20조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또

                    추경해서 적자국채 더 발행하겠다는 거냐?

 

강만수 장관 : 그것은 앞으로 상황 봐서,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 세출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 봐서

                    검토해 보겠다.

 

박병석 의원 : 그러면 녹색이라는 듣기에 좋은 이름, 뉴딜이라는 좋은 이름 붙였지만 ‘전혀 실행계획

                    (action plan)이 없는 가공된 계획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단 각 부처가 모아 놓은 것을 발표하다 보니

                    재원 조달계획 없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든가 무슨 책임 있는 답변

                    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겠냐?

 

 

박 의원이 강 장관에게 답변할 시간을 줬지만 강 장관은 한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해 1분여동안 박 의원과 강 장관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박병석 의원 :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어제 (정부의) 대대적 발표가 전혀 계획이 없는, 국민들을

                    속이는 계획 아니냐? 내년 이후는 모르더라도 금년에 부족한 예산 1조 9000억을 어떻

                    게 마련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해달라.

 

강만수 장관 : 이미 확보된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추진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재원을 절약해서

                    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추경을 한다든지 별도로 생각해 보겠다. 그 이상 현재로서

                    는 이야기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박병석 의원 :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니겠냐? 지금 전제는 마음속에 추경

                    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 예산 통과한 지 며칠 됐다고 1월 초부터 벌써부터 추경하

                    시겠다고 그러냐? 애초부터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일자리 창출 예산 4조 3000억 계상하

                    자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 그것 거절하더니 연초부터 지금 추경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추경 계획이 없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 국민들에게 ‘야 무려 96만명, 100만명 일자리

                    가 창출되는구나. 나도 들어가겠구나’ 하는 기대는 불어넣고 아무런 예산 조달계획이

                    나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강만수 장관 : 여러 가지 재원을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 보겠다. 그 이상 현재로서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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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님... ㅠ0ㅠ 대체 정체가 뭐에요?

 

외계인이세요? 아니 무슨 정책을 그렇게 하신대요?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누구 말처럼... 화장실에서 퍼뜩 생각나면 정책 하나가 튀어 나오는 건가요?

 

그래도 강만수님은 거짓말은 참 못하시네요... ㅎㅎ 그 점 하나는 참 기특 하십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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