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집권세력, 2012년에 몰락할 것"
"박근혜, 이제 다수 국민 위해 4대강 결단 내려야 할 것"
2010-10-16 16:48:37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6일 "집권세력은 2012 총선과 대선에서 몰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4대강사업저지 국민소송단 대표인 이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이 완공되면 국민여론이 확 바뀔 것이라고 자신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4대강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 집권세력은 참으로 미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을 통해 국민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을 거다. 어쩌다가 저런 독선적인 정권을 우리가 뽑았든가 하고 말이다"라며 "국민들이 큰 수업료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정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나? 특히 40대 이하에서 한나라당 지지가 매우 낮다"며 "정부가 국민세금을 막 써가면서 해대는 4대강 홍보가 그나마 먹히는 계층은 교육수준이 낮거나 노령층이라고 하겠다. 이런 계층은 이제 저물고 있지 않나? 그런 계층이 아니면 재산이 매우 많은 부유층만이 한나라당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다. 지지기반이 이렇게 구성된 정당은 대단히 취약하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이 바로 민심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떤 여당 의원은 어찌 됐든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서 중단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심한 이야기"라며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현 정권은 봉은사 명진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야말로 ‘후안무치 정권이다',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이다. 거짓이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화살을 4대강사업에 침묵하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돌려 "결국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달려있다. 박 전 대표도 운하는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제 70%의 국민은 박 전 대표를 보고 있다"며 "작년의 경우는 4대강 외에도 세종시 문제가 있었고, 4대강 사업은 아주 초기라서 부작용 같은 것이 잘 나타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집권당 총재 격인 대통령이 꼭 하겠다는 안건을 초장에 비토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박 전 대표도 4대강사업의 부작용과 민심도 드러났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된다"며 거듭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그는 "4대강이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지는 이제 알만큼 알려지지 않았나? 다음 총선에서 야당은 한나라당을 ‘4대강당’ ‘병역면제당’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 정당을 이끌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일종의 팬타지(환상)"이라며 "그 점에서 박 전 대표의 고민이 클 것이다. 박 전 대표가 크게 보고, 대다수 국민을 위해 결심을 해 줄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4대강사업의 향배에 대해서도 "현 정권이 스스로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로 나타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결국 그 변혁의 중심에 설 것이고, 차기 대통령 선거가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박 전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하천생태계는 이미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게 파괴되었다. 회복에는 몇 세대가 걸릴 것이다. 복구하는 데는 공사비의 몇 배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탄식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얻는 교훈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나는 ‘MB 2기’는 없다고 확신한다. 다음 정권은 5공 청문회 하듯이 ‘4대강 사태’를 다룰 것이다. 그게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며 "사실 현 정권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4대강은 결국은 복원될 것이다. 반만년을 흘렀던 모습으로 되돌아 갈 거다. 그것이 수십 년이 걸릴지, 아니면 백년, 이백년이 걸리더라도 말이다"라고 확신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