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꾸는 '남경필 혁신', 박수받을 만하다

 

 

 

 

[사설] 경기도 바꾸는 '남경필 혁신', 박수받을 만하다

세계일보 | 입력2014.12.30 22:23 | 수정2014.12.31 00:39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또 파격적인 행정 실험을 선보였다. 지역 특성을 살린 창조적 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오디션'을 그제 열었다.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400억원을 걸고 진행한 공모사업에는 경기도 내 시군 66개팀이 참가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7개팀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벌인 결과 가평군의 가평뮤직빌리지 사업이 대상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 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6개 사업에는 순위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이름도 생소한 정책오디션을 연 것은 예산 집행방식을 바꿔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혁신을 위한 조치다.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가 재량으로 재정보전금의 10% 정도를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762억원을 369개 사업에 평균 4억7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한다. 이 돈은 푼돈처럼 쓰였다. 예산 배분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 발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도입한 것이다.

정책오디션에서 탈락한 지자체는 가만히 앉아 받아먹던 시책추진보전금을 한 푼도 챙길 수 없게 됐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면 지자체와 주민이 힘을 합쳐 지역 살림을 살찌울 방안을 짜내야 한다. 이런 경쟁이

벌어지면 주민의 지방행정참여가 활발해지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경기도의 혁신 실험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경기도가 실행한 '정치연정'은 정쟁에 멍든 중앙정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신선한 정치 실험으로 평가받는다. 연합정치로 인해 도정 전반에 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야당 몫의 사회통합부지사, 의회와의 정책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연정은 도정을 화합의 반석에 올려놓고 있다. 남 지사는 정치연정에 이어 '경제연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산 편성에 도의회는 물론 시·군도 참여시키고 의회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어 상설 운영하고, 도민에게까지 예산 편성권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破格은 固定觀念을 버리고 旣得權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작은 變化가 큰 變化를 불러오고 있다. 한 生覺을 바꾸면 世上이 바뀐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실천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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