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동영 “朴대통령 결단 못하면 탄핵 절차 착수”

[전문]정동영 “朴대통령 결단 못하면 탄핵 절차 착수” 

2016-11-11 11:11:00 편집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내일(12일) 국민 대궐기 이후에도 박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곧 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헌법기관 인 의원 모임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혹자는 탄핵이 역풍을 부를 것이라고 걱정한다”면서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 의사를 역행한 기득권의 탄핵 폭거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안 부결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새누리당은 소멸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탄핵 발의와 토론, 의결 과정에서 민심이 총집결할 것이다. 국회가 역사의 용광로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선은 지금 하야와 탄핵을 넘어 그 뒤 지점을 응시하고 있다”며 “정권의 변화를 넘어 가 치관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제도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발산하고 있다”고 목 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헌정 질서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분출하는 국민 열 망을 받들고 새로운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국회가 국민 앞에 희망이 되도록 노력 하자”고 밝혔다. 

▼이하 정동영 의원 국회 ‘긴급현안질의’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은 국무총리와 장관들께 질문하 는 대신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대화하고자 합니다. 혼란스러운 나라 걱정에 얼마나 힘 드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존 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비정상이었는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한 번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그건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언론이 묻고 답하는 절차입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민의 질문을 받지 않은 대통령은 직선 시대 이후 최초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금력이나 강제력이 아닌 언력 즉 설 득력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인데 박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두 번째. 여기 계신 장관 18분을 포함해 지난 4년 동안 박대통령은 각 부 장관을 일 대 일로 만난 적이 없습 니다. 여기 대통령을 한번이라도 중요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신 장관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심지어 대통령의 개인 참모인 정무수석, 외교안보수석도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상 중에서도 비정상입 니다. 이렇게 하고도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이번에 풀렸습니다. 대통령 뒤에 비선 실세, 비밀 정부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 아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작동해 왔다는 것은 오로지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박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 가슴 속에 대통령은 없습니다. 국민 가슴 속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력을 어떠한 공식 절차도 없이 강남의 한 무자격 민간인에 게 넘겨주고 지침을 받아 온 꼭두각시 권력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를 이용해 청와대 비서실과 정부 부처, 그리고 사설 재단을 수족으로 삼아 돈과 이권을 긁어모은 (사익을 추구한) 조폭형 권 력 비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솝 우화에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박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비단옷을 걸치고 있다고 스 스로 믿고 있겠지만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신뢰를 잃은 한 사람의 비리 권력자일 뿐입니다. 대구의 한 여고생의 발언 동영상을 수십만 명이 보았습니다. 아들, 딸을 위해 피땀 흘려가며 일하는 사랑하 는 부모님이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저라고 취급 받으며 살아가는 처참한 현실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집회에 나왔다는 어린 학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 대통령 앞에 놓인 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임기를 이어 가려는 시도가 계속되 고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주권자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이 승만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 시킨 박대통령의 헌정 유린이 더 가볍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길은 즉각 하야입니다. 이것은 광장에서 분출하는 요구입니다. 이 경우, 헌법이 정한 대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시간이 촉급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길은 질서 있는 하야입니다. 먼저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다음으로 국회와 협의해 과 도내각을 구성하고 그 다음 3단계로 조기대선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면서도 가슴 속에 한 가닥 불안을 안고 있는 국민적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1960년 4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기 이틀 전 야당 대표 허정 선생을 수석장관인 외무장관에 임명합 니다. 4월 26일 이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내각이 출범합니다. 과도내각은 1) 3.15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단하고 2)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고, 56년 전 그때도 경제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3)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4) 악질 세무관리를 처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질서 있는 하야를 통해 과도내각이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애국이라 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세계적인 충격이고 우리에게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나라 안 팎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수습의 첫 단추는 국내에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대통령의 유고상태입니다. 식물 대통령 그 자체가 안보 불안이며 경제 불안입니다. 국제적으 로도 대한민국 국가 원수는 유고상태입니다. 23년 동안 참석했던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APEC에도 나가 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박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결단입니다. 지금은 내치도 중요하지만 외치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외교 안보 통 일 정책은 의문 투성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붕괴했고 토론도 없었고 의견수렴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 습적인 발표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입니다. 

3년 전 개성공단을 재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조업을 보장한다고 합의서 작성을 주도했던 남쪽 정부가 느닷없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주무 장관인 통일부 장관은 배제됐고 입주기업들은 불과 3시간 전에 통보 받은 충동적 결정이었습니다. 사드배치 발표 역시 주무 국방 장관은 배제되고 국방부 실무자들이 후보지 답사 한번 가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최근 들어나고 있는 최순실 주술 정치에 의한 국 정 농단을 대입하면 다 풀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박대통령은 명백한 탄핵 대상입니다. 

내일 국민은 전국에서 백만개의 촛불을 들 것입니다. 저마다 가슴에 희망을 품고 촛불을 켤 것입니다. 불법 과 비리가 판치는 세상을 끝내고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민주공화국을 꿈꾸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 입니다. 장사 안 되고, 취직 안 되고, 일자리라야 비정규직뿐인 나라를 바꾸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복지국가 를 한반도의 평화국가를 꿈꾸며 광장으로, 광장으로 몰려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식물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도도한 역사의 강물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물꼬는 야당이 튼 것이 아닙니다. 야당은 무임승차를 인정해 야 합니다.국민은 우물쭈물하는 야당을 향해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박 정권의 공포 정치 아 래서 권력을 독하게 감시하지 못한 책임과 더불어 최근 거대한 민심 앞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국민은 답답 해합니다. 

이제라도 야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따로 가야 합니다. 함께 가는 것은 함께 촛불을 드는 것이고, 따로 가 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박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모임이 발족됐습니다. 40여명에서 다음 주에는 더 큰 모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의원 모임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각당 내부에서 탄 핵 당론을 모으고 새누리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본격 추진합시다. 

내일 국민 대궐기 이후 에도 박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합시다. 혹자는 걱정합니다. 탄핵이 역풍을 부를 것이라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 의사를 역행한 기 득권의 탄핵 폭거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일 뿐입니다. 탄핵안 부결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은 소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탄핵 발의와 토론, 의결 과정에서 민심이 총집결할 것입니다. 국회가 역사의 용광로가 될 것

입 니다. 

국민의 시선은 지금 하야와 탄핵을 넘어 그 뒤 지점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를 넘어 가치관의 혁 명적 변화, 그리고 제도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헌정 질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출하는 국민 열망을 받들고 새로운 사 회 변화를 선도하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희망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