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자치분권 · 균형발전 실현..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시작할 것"

김두관 "자치분권 · 균형발전 실현..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시작할 것"

오주연 입력 2021.07.01. 11:24

 

김두관 의원, 1일 대선 출마선언
'5극2특별도' 체제로 개편..연방제 수준의 분권 실현
'국책모기지'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김두관 의원이 1일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전국을 '5극2특별도 체제'로 개편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선진국이 분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이 잘 된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면서 "5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시작하겠다"며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새 시대의 정의"라면서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청년층을 겨냥해선 "청년들의 출발점을 맞춰주는 것이 공정"이라며 "취임 즉시 국민기본자산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20세가 되는 해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기본자산제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위 국가에서 삶의 질 10위 국가로 대전환하겠다"면서 "김대중 정부의 건강보험 통합, 노무현 정부의 보장률 확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계승하고 국민주치의제를 실시하고, 간병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4기 민주정부를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다"며 "구태, 무책임, 반개혁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