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제정치 ‘현실’과 ‘가치’ 기반 외교, 그 모순에 대하여 기자입력 2023. 5. 18. 03:03 외교 독트린은 국가(행정부)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반영하며 국제정치에서 실현코자 하는 목적을 간명히 담고 있는 외교정책의 원칙이다. 명시적으로 표명된 바 없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독트린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라는 가치에 기반한 진영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6일, 외교부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해결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것은 과거사 문제 해결이나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였다. 마찬가지로 4월26일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과 윤석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