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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법적대응 10번, 왜?"

"정순신 법적대응 10번, 왜?"... 한동훈 왈 "검사라서 그런 건 아냐" 윤근혁입력 2023. 4. 5. 18:48 [대정부질문] 강민정 '한동훈 징계' 요구에 한덕수 "그 정도 심각한 문제 아냐" [윤근혁, 남소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앞두고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를 인사 검증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정 변호사의 10번에 걸친 아들 학교폭력 법적대응 이유'에 대해 "검사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장관의 부실검증 책임에 따른 징계 건의 의향'에 대해 "그러한 것을 건의할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

법 기술자들의 나라

[아침햇발] 법 기술자들의 나라 / 박용현 박용현입력 2023. 2. 26. 15:25수정 2023. 2. 26. 15:40 [정순신 아들 학폭]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용현 논설위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전 검사가 지난 25일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했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니, 이 정도면 피해 학생에게 사죄하고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정 전 검사의 뇌리에는 ‘법’이 먼저 떠올랐던 것 같다. 그는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