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제3기 민주개혁정부,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 개헌을 단행하여 지역주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역주의는 국가발전의 장애물입니다. 일부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지역주의 대결구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김두관은 87년 체제의 발전과 선진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개헌을 단행하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통일과 분권을 위해 양원제 국회로 개헌하겠습니다.

국회를 선거구대표와 비례대표를 동수로 구성할 것이며,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동시출마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역주의 대결정치구도를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없애겠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없애고,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지명권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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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민주개혁정부,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 수구기득권은 물론이고 민주화기득권도 극복하겠습니다

민주정권 10년 동안의 성과는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일부 민주화세력은 스스로 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되어 변화와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화기득권이라고 주장하며, 극복하고자 합니다.

민주화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주개혁세력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자정하고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김두관은 분단냉전기득권세력을 제압하면서도 민주화기득권을 함께 극복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3기 민주개혁정부를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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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민주개혁정부,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 공공부분을 개혁해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힘 있는 사람들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소수 국민들에게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커다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가 된들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수구기득권 세력,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민과 봉급생활자, 영세자영업자는 더욱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시중에는 민주화 성과를 독식하는 집단을 가리켜 ‘합법적 도적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왜곡된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고칠 게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고, 바꿀 게 있으면 확 바꾸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혁신하겠습니다.

공무원 임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합법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의 직장’들의 기득권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국민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단계인 지방행정구조를 2단계로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과 지방자치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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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 복지, 문화적 혜택의 불평등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김두관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방에는 수도권에 못지않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김두관은 새로운 토목사업을 하겠다고 공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고, 추진중인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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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양극화의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살려면 근로자가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이 설 땅이 없습니다. 김두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2년의 근로기간도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도 병행할 것입니다.

국민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입니다. 김두관은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형성을 뒷받침해 중산층으로의 상승을 돕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한해서 1가구 1주택 제도를 시행하여 부동산폭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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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 학벌사회를 철폐하겠습니다

학벌사회는 국가발전의 장애물입니다.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학벌로 인생이 결정되는 시스템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고, 열아홉 살 때의 성적으로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국의 국립대학을 평준화하여 공동학위제와 공동전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국민을 해방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만, 국가R&D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교육은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교직을 개방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력을 쌓은 사람은 누구라도 교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원자격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의 특정자격도 최소한 10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은 여권, 운전면허증도 갱신하는데 국가의 중요한 특허자격을 무기한 보장한다는 것은 형평과 경쟁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학교자치가 꽃피게 하겠습니다. 학교자치기구를 입법화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학등록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은 없게 할 것입니다.

임신부터 육아․보육, 그리고 교육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저, 김두관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무상의무교육의 시대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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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투자국가전략으로 복지사회를 열겠습니다

김두관은 사회투자국가전략을 처음으로 제안한 정치인입니다. 참여정부가 사회투자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기 민주개혁정부는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성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부양은 자식 대신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김두관은 21세기 대한민국을 교육복지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해서 요람에서부터 국가가 보육하고 키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평생토록 자기를 계발하고 시대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녀들도 개인발달계좌를 통해 대학에 가는데 장애가 없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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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민주개혁정부,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 3단계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북방경제 활성화는 선진강국으로 진입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북방경제를 활성화한다면 한반도 전역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김두관은 평화정착, 경제공동체형성, 정치통합으로 나아가는 민족의 3단계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적․물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통일의 대세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 병사들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할 것입니다.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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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민주개혁정부,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 3기 민주개혁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완수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통상국가, 첨단 경제대국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역량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과학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조해야 합니다.

제3기 민주개혁정부는 지금의 경제발전 추세를 이어가 2012년까지 수출 7,000억 달러, 국민소득 30,000 달러, GDP 1조 6천억 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완수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를 제3기 민주개혁정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국가발전의 결과물을 국민이 고루 공유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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