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은 MB정권 실체적 몰락의 해
(서프라이즈 / 중소기업CEO / 2009-01-15)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올 징조고, 쥐들의 집단 이동이 있으면 지진이 발생할 전조라고들 말한다. 해외에서 수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적지않은 국가들을 방문해왔는데 장사치의 동물적 감각으로 보아하니 올해 쥐박이가 실체적으로 몰락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식물정권이 될듯한 많은 징조들을 나름 볼 수가 있었다. 쥐박이 법률고문(법무장관)이 쥐박이의 주가 3,000 발언은 일기예보 같다고 했지? 나도 지금부터 일기예보를 할 테니까 잘 들어.
1. 한미FTA와 오바마
오늘 힐러리 국무장관 예정자가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가 협상한 한미FTA를 반대하며 행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재협상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무영혼 김종훈이 재협상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더니, 직후 쥐박이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더만. 게다가 딴나라 논평은 가관이야. 이런 말 나오기 전에 국회승인을 빨리했었어야 했다고? 참 무식이 한강을 범람한다. 국회 승인한다고 힐러리가 재협상 안 할 거 같나? 국회 승인까지 난 협정을 들고 재협상테이블에 앉게 되는 국가적 치욕을 그나마 안 겪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힐러리는 반드시 재협상테이블로 쥐박이를 부를 것이고 재협상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은 엄청난 개방압력을 받을 것이고, 쇠고기 내주는 바람에 협상카드로 내밀게 없는 쥐박이는 완전 코너에 몰리게 될 거야. 쇠고기 때 검역주권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죄로 다른 것도 같은 선에서 개방요구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지.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 개념은 굉장히 거세다는 걸 알게 될 쯤엔 물에 젖은 쥐새끼처럼 다 내주고 빈 껍질(협상타결?)만 갖게 될 거야. 그러면 국민들, 경제도 망가졌는데 자존심도 다 내주게 되면 가만있을까?
FTA 재협상이 단순히 경제문제로만 국한될 거라 보면 큰 오산이야. 왜냐면 FTA는 사회, 문화, 서비스 등 전반에 걸쳐 양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대한 소용돌이거든. 그 과정을 통해 두 국가 정부의 통치이념이 공식적으로 맞짱을 뜨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바마와는 정반대인 쥐박이의 무개념 막장 행태는 오바마와 갈등을 겪을 것이고, 결국 부시 미국의 딸랑이에서 오바마 미국의 미운털로 박히게 되겠지.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쥐박이가 잘 알 거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부시한테 무지 갈굼당했지…. 그나마 두 정부는 DJ의 민주적 권위와 노통의 도덕적 권위로 잘 견뎌냈지만 이도 저도 없는 쥐박이는 오바마가 까라면 까야 하는 동네북 신세가 되는 거지. 국가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야. 이런 정부, 밖에서 힘 못쓰지…. 갤갤
2. 권력누수
아마도 정권 잡고 최단기간 안에 본격적인 권력누수를 겪게 되는 최초의 정권이 아닐까 싶다. 고소영, 강부자…. 다 좋다. 정권 초기에 끼리끼리 일하고 싶어하는 거 당연하니까. 그런데 말이야. 국세청장 그림/골프 상납이 1년도 안 된 정권 초기에 터지고, 게다가 TK세력의 권력다툼으로 비화될 정도로 파장이 커지는 걸 보면 확실한 건 쥐박이의 권력통제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지.
검찰, 국정원, 경찰이 정권의 홍위병역할을 하리라고 보겠지만 사실 한 사회를 통제하는 데는 국세청만큼 힘을 발휘하는 곳이 없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줄 쥐는 곳이 가장 힘센 놈이라는 거 뻔한 일이잖아. 그런데 바로 그 힘센 기관의 짱이, 다른 문제도 아닌 상납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권력누수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거든. 한마디로 쥐박이의 말발이 서지 않는다는 거야. 왜? 태생적으로 도덕적 결함이 있거니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권력의 짱 말을 아랫사람들이 들을 거 같나? 다 자기들 각자 살 생각만 하지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오죽하면 딴나라 의원들 중에도 벌써부터 쥐박이와 멀리하고 차기공천에 목매는 애들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지들 악법상정도 제대로 못한 거야. 안 움직이니까.
교과부부터 해서 정부 1급 공무원들 물갈이한다고 하지? 그런 식으로 공무원 다루면 새로 임명되는 애들이 열심히 일할 거 같은가? 천만의 말씀…. 보호해주지 못하는 수장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게다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좌파인물, 전 정부인물이라면서 뺨따귀까지 하니 어허… 이건 뭐 막 나가는 거지. 두고 봐라. 그 물러나는 공무원들 혹은 그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복수하는지…. 공무원들이 복수하는 건 단 하나. 쥐박이 하려는 일에 대한 힘 빼기작전… 즉 내부자고발이지. 흔히 들었잖아. 뭔 큰일 터질 때면 늘 이러지.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이제 자주 듣게 될 거야. 이런 정부, 안에서 소리 못 치지.
3. 제2의 촛불
촛불이 뭐 경찰 검찰이 난리 쳐서 지금 조용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친북좌파세력을 발본색원(이거 90년대 중반 이후 안 쓰고 있는 일어체 한자어다, 전두환 때 마이 들었다 아이가) 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개찰 임씨 똘짱이 말할 정도로 체포, 구속에 재미 봤다고 생각하는 쥐박이 똘마니들이 있는데 그거 다 허상이야. 송대관 노래 중에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라는 가사가 있지? 날 따뜻해지고 밖에 있을 만 하면 다들 컴백 홈 할거야. 작년 6월이야 쇠고기가 주된 이유였는데 그 이후로 경제난, 악법난, 누리꾼 탄압 등 곪아 터질 게 수없이 많이 차근차근 쌓여 왔거든?
작년에 백낙청 서울대 교수가 그러셨지… "현재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나라 다스리기)와 거버먼트(정부)에 '심각한 고장'이 났다."고 진단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통치체제에 변화가 없다면 내년 봄 (올해) 대규모의 군중시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지. 한마디로 다들 "날만 따뜻해져라. 바로 뛰어나간다." 이러고 있다는 거다. 언론집회로 서서히 워밍업 한 후에 꽃피는 봄이오면 한바탕 일이 벌어질 거야. 쇠고기로 성난 민심이 경제난으로 배까지 고프게 되면 그 파괴력은 작년 6월에 비할 게 아닐 거야. 즉 무뇌아 무개념 쥐박이정권이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거야. 이런 정부… 국민한테 힘 못쓰지.
더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만 말해봤다. 올해 경제가 실물경제붕괴로 최악으로 달려갈 거란 건 다 아는 사실이라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고 배고픈 군중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 빵과 자유는 그만큼 원천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욕구의 핵심이다. 쥐박이는 국민으로부터 임대한 한국이라는 건물을 자기 것으로 강탈하려다 처절하게 퇴거당하는 쓴맛을 보게 될 테니 모두 그 순간을 즐겨보자. 올해 넉다운되는 쥐박이를 그리며….
한해 일기예보 여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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