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외국언론사도 '조중동'보도에 경악!!!

• 보수적 외신들도 경악/조중동 보도 ▶MBC사수 송호창 변호사 [80]
• ILSOO오빠

• 번호 2184506 | 2009.01.17 IP 59.10.***.184
• 조회 10495

 

15일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여전히 AFP통신과 LA타임즈 등의 외신들은 이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AFP 통신   
 
 ▲ AFP뉴스 온라인판 해당기사 캡처     
  

미네르바를 ‘현인(pundit)’라고 부르면서, “한국 법원이 인터넷 현인의 체포에 서명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통신은 미네르바의 온라인상의 활약부터 체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통신은 “그의 체포는 남한사회에서 더욱 강화되는 규제 속에서 사이버공간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시켰다”고 결론내렸다. 규제완화를 국정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심화(tightening)시키고 있다’는 AFP의 지적 은 뼈아플 수 밖에 없다.

  

 보수적 논조로 유명한 LA타임즈  
 
 ▲ LA타임즈 해당뉴스화면 캡처    
  

 미네르바의 구속사실을 크게 다루었다. 15일자 LA타임즈는,

 “인터넷 경제현인 미네르바 사건, 한국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미네르바 박씨를 “인터넷 예언가이자, 경제의 현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신문은 미네르바가 “병든 남한경제의 교황이 되었고, 정책입안가들을 비난하고, 많은 투자자가들의 마음을 흔드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예언했다”고 상황을 묘사했다.

 

또한 신문은 640명의 기업가와 변호사와 학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0%가 미네르바의 체포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어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에널리스트의 발언도 인용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한국의 경제예언가가 피해망상적인 정부에 의해 격리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현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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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민언련은 이번 분석 결과 "조중동은 지난 노무현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제신용도 평가관련 보도에서 자신들에 목적에 따라 신용평가사를 폄하하거나 과장하는 등에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특히 "조중동은 노무현 정부인 2003년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여중생 촛불시위, 북핵사태 등을 빌미로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이를 부각하며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처럼 연일 대서특필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또 "이 신문들은 2008년 6~7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국면에서도 국제 신용평가사 관계자가 '촛불시위가 계속되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는 보도로 경제위기 가능성 부각에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을 단골로 등장시켰다"고 분석했다.

 

결국 그간 조중동은 "각종 사설과 기사에서도 신용평가사들의 경제전망을 인용해 노무현 정부에 대한 경제위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언련은 신용평가 기관에 대한 조중동의 이같은 '신뢰'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작년 6~7월까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즉, 당시 조중동은 신용평가사들의 전망을 인용해 촛불시위로 경제전망이 어둡다는 기사와 사설 등을 내놓으며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후 경제위기 국면에 봉착하자 신용평가 기관들에 대한 조중동의 태도는 돌변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민언련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놓자 조중동은 외신보도와 신용평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불리하면, '세계적 신용평가사'에서 'IMF 행동대장'으로 깎아 내린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정략적 경제보도는 독자에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조중동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세력을 공격하는 데 필요하면 국제신용평가사의 부정적 전망을 부각하고 절대적인 기준인 양 보도하다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에 불리하면 단박에 표변해 신용평가사들의 말이 믿을 수 없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했다"고 조중동의 정략적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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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호창 변호사(자료사진). 사진 = MBC 화면캡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접견했던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인)는 15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미네르바처럼 똑똑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면서 “인터넷 봉쇄․미네르바 체포는 80년대 독재정권․권위주의 정부의 전형적인 특징인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지혜를 갖게 되면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지혜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미네르바 체포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똑똑해지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강압적․폭력적 정책을 계속 펴나가는 것이고, 또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미네르바 체포 이틀 후인 9일 직접 접견한 바 있는 송 변호사는 “상당히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4차원적이었다”고 인상평을 전한 뒤 “증거가 인터넷 상에 다 나와 있어 검찰이 더 수사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틀 동안 검찰이 한 일은 미네르바냐 아니냐였다, 이는 체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영장 발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MB정부, 증권전문가들이 비관적 전망 풀면 즉시 경고”

 

송 변호사는 이어 “증권가 전문가들은 같은 상황에 대해 가장 낙관적 전망의 시나리오,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 비관적 전망의 시나리오 3가지를 쓰는데 고객에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제공해 투자를 계속하도록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증권사에는 중간 정도 수준을 제공하고 자신은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갖고 투자 여부를 선택한다”며 “이게 일반적 관례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부터 낙관적 시나리오와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는 나왔지만 비관적 시나리오는 모습을 감췄다”며 “(애널리스트들이) 비관적 시나리오를 한번 풀면 정보 당국과 금융 당국이 바로 연락을 해 경고조치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 결과 비관적 시나리오가 증권가나 인터넷에서 모두 사라졌다”며 “그러나 미네르바의 글에는 연락처가 없어서 금융 당국이 경고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경고조치로) 비관적 시나리오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미네르바의 글이 유독 눈에 띈 것이고 파장이 커지면서 체포되는 상황까지 간 것이다”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했다.

 

송 변호사는 또 “검찰이 구속 영장에 청구한 내용은 법 적용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상당히 비겁한 조치”라며 “검찰은 12월 29일에 쓴 ‘긴급 공문’ 글 한편만을 문제 삼아 구속시켰는데 그 구속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그 한편이 아니라 이전에 쓴 200편 이상의 글을 근거로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실제 미네르바의 글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의 글이 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외환시장 종사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가신인도를 평가하는 무디스는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무디스는 오히려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고 조급해하고 과대평가하는 정부 조치를 보고 국가신인도 평가를 달리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시장이나 국가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처벌해야 된다면 대상은 미네르바가 아니라 정부 당국자”라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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