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시도, 언젠가는 대가 치를 것.

전체 베스트 게시판운영원칙

• 
• 

•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언젠가는 대가 치를 것 [8]
• 김광수경제연구소

• 번호 584246 | 2009.03.10 IP 211.222.***.105
• 조회 1200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최근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방송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으며 시정 거리에서는 방송언론인들을 비롯한 많은 언론인들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방송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언론미디어산업의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자리 2만개 창출’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언론미디어산업 발전 운운하는 속셈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족벌신문이 지상파방송을 장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족벌신문들의 지상파방송 장악을 통해 일반국민들을 혹세무민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종이활자 시대에서 인터넷시대로 바뀌면서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종이신문들도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언론이라는 탈을 쓰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명박정권과 유착하여 지상파방송을 장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만 지금처럼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자사 부동산 가치를 증식해 재산도 계속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그런 족벌신문들에게 방송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공영방송을 넘겨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언론은 민주주의 공화정 체제에서 일반국민들이 제도화된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나 언론인이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또는 판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론은 민주주의 공화정 체제에서만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절대왕정이나 신정 체제에서는 언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왕정이나 신정 체제에서는 오로지 권력을 정당화하는 홍보 나팔수만이 존재할 뿐이며 언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곧 신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근간으로 하는 1인 1표의 평등주의가 민주주의 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건전한 언론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1인 1표의 평등주의가 민주주의 발전의 형식요건이라고 한다면 건전한 언론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의 실질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제도화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원천은 일반 국민들을 대신하여 제도화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은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편향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공정성을 제1의 생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과 언론인에게 있어서 자율성과 공정성은 존재 이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방송이든 신문이든 언론이 행정, 입법, 사법의 제도화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압력에 공정성을 잃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력에 편향된 보도, 권력을 정당화하는 보도는 더 이상 공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사법부든 제도화된 권력은 언론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도화된 권력은 언론을 왜곡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는 최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시와 견제 기능은 분리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권력이 언론법 개정 등을 통해 언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장악한다면 더 이상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해집니다. 제도화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해진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 발전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 묻겠습니다. 그대들은 한국의 언론과 언론인들이 어리석고 미천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린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한국의 언론과 언론인들이 옳고 그름과 사실과 거짓의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대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언론과 언론인들을 손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방송미디어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국의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린애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과 같은 기만적 권력에 의존하고 권력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일부 언론과 언론인들 가운데에는 권력에 빌붙어 한 몫 챙기고 한자리 하려는 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론인이 아니라 애초부터 언론을 도구 삼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에 빌붙으려는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언론 내부의 사이비들인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사이비들이 더 이상 언론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화하지 못한다면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인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들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언론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화된 권력의 부당한 압력을 막지 못한다면 더 이상 언론인이 아닙니다. 언론인 스스로가 지키기 못하는 것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구소는 한국의 언론과 언론인들이 결코 자신들의 앞가림조차 못하는 어린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언론과 언론인들이 스스로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한국의 언론과 언론인들이 스스로의 자율성에 의해 언론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한국의 언론과 언론인들이 민주주의 제4부 권력으로서의 제도화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소는 언론과 언론인들이 권력에 빌붙어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부의 사이비 사기꾼들을 정화해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한국의 언론과 언론인들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어리석고 무모한 도전에 대해 능히 맞서 싸울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난관과 곡절 속에서도 지난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언론과 언론인들은 그런 저력을 스스로 입증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짧은 시간 동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언론 개혁이나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이나 국회 또는 사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 자신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인과 시민사회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제도화된 권력은 그것을 충실히 입법화하고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 차원에서 방송미디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은 굳이 족벌신문이나 재벌자본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오래 전부터 미디어산업 발전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방송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다른 정책적 대안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주인론’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주인은 오로지 자신들을 비롯한 정경관언사법 유착관계에 있는 소수 특권계층들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머슴인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인 자신들이 머슴들의 방송을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송산업 발전이라고 꾸며대어 머슴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권력욕에 눈이 먼 나머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잘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를 강행한다면 언젠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언론인으로서 사명과 본분을 망각한 사이비 언론인들을 방통위와 방송사 경영진 등으로 낙하산 인사를 강압적으로 단행했지만 이들은 나중에 한국 언론과 민주주의 발전을 훼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한국 언론과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사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응원할 것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159

1

김광수경제연구소님의 다른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