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 1월 24일, 안희정 충남지사 벙커1 특강 -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은 우리민족의 ‘역사’가 그려진 도화지 위에 그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 꿈을 그린다면, 우리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한다면, 또 우리가가 뭔가 그리고 싶다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이 들어앉을 도화지의 바탕이 어떤지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린거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소망과 꿈은 저 도화지 위에 그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작금의 사진은 현재 우리 도화지의 잔상으로 아주 진하게 남아있는 역사라는 이름의 도화지입니다. 이 바탕을 무시해가지고는 우리의 꿈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다시 기록하고 생각해봐야 한다...1856년에 고종황제가 즉위를 하고 한 100여 년 동안 우리는 개항을 했고, 개항기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올해가 동학농민전쟁 1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 고향 논산시 노성 들판에 지금으로부터 120년전 2월 14일, 10만 명의 동학농민군들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지금 굳이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정신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정신이 합쳐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물질개벽과 정신개벽까지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상가를 만나서 10만 명의 농민들이 다음 달이면 이제 거병을 하는 겁니다. 그 10만 명의 농민들이 그해 말에 공주 우금치에서 마지막 전투를 끝으로 몰살당합니다. 몰살 당하기 뿐입니까,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동안 조정의 군대는 힘도 못쓰다가 외국군대가 들어와서 그 농민들을 진압하고 난 그 마을에 들어와서 동학농민군의 가족을 몰살시키고..제 고향은 바로 그 들판 한짝 끝입니다.


제가 어릴 적 어떤 스님이 이 들판에서 죽어간 그 원혼들을 잘 기억하면서 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뭔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개항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고 그것이 왕정으로부터 민주주의 시민사회로 이양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야 했습니다. 이 나라를 빼앗긴 35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 땅에서, 만주 벌판에서, 상하이와 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우리의 선조들은 흩어져서 나라 빼앗긴 식민지 백성으로서 많은 고통 속에 죽어가야 했습니다. 또한 이 식민지가 끝나자마자 식민지도 사실 연합군의 승리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일본 천황은 항복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조정래 선생이 쓴 정글만리에 나온 천황의 항복문이 소설적인가 하고 다시 뒤져보니깐 항복문서가 아닙니다. 연합군의 권유를 허하노라 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교과서에서 일본 천황의 떨리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항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항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 36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나라 빼앗긴 백성들로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고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그 시간에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방되고 나서 바로 분단을 겪어야 했습니다. 분단이 어떤 중심으로 됐습니까. 소련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패권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됐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민족 내부로 보면 이 분단은 어떤 양상을 띠었습니까. 자유시장과 사회주의의 문제입니까. 그건 조금 배운 지식인들의 구분법입니다. 어떤 양상을 띠었습니까. 친일을 청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대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유감스럽게도 이 대한민국에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과 그 기구가 해산당하고 분단을 반대했던 독립운동가 김구가 해방된 조국에서 일본 경찰이 아닌 우리 내부의 암살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 조봉암 선생은 아주 합법적인 살인을 당합니다. 거기에 장준하 선생은 의문에 추락사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진보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바로 이 역사를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만들어낸 아픔의 물감주머니를 다 희석시켜야 합니다.

 

많은 진보주의자들과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많은 분들은 이 역사를 청산하고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거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했습니다. 과거사 바로세우기 운동은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구호네요. 과거사에 대한 진실화해 위원회 형태의 김대중 대통령의 접근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화끈하게 과거사 바로세우기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분단, 전쟁, 전쟁을 통해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동족 살인의 그 무참한 전쟁, 그 세계 어떤 전쟁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간인의 수많은 죽음을 겪어야만 했던 이 땅의 역사에서 오늘 날 남과 북이 안고 있는 그 눈물과 원한은 몇 개의 작은 소망과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은 제가 존경했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이 그들의 재임기간 동안 겪었던 모든 고충을 보면서 그 고난과 고충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장차 이 땅에서 정치를 할 진보주의자들, 민주주의자들이 김대중과 노무현이 겪었던 그 수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벗어나고자 하는 저의 이 고민이 이번 제 책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49제를 지내는 동안 그의 죽음 앞에 바친 저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아니죠. 그분의 죽음이 저한테 주는 끊임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단과 전쟁을 치렀던 이 나라의 역사가 제가 존경했던 한 분을 끝내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왜 자기의 아들을 영조는 사도세자라고 뒤주에 갇혀 죽게 했을까요. 무엇이 노무현을 그 벼랑에 서게 했는지. 무엇이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평생을 낙인을 찍어서, 끝내는 나중에 호남사람이라고 그렇게 미워하게 됐던 그 미움의 근거가 뭘까요. 그 미움이라는 감정. 그 감정의 물감주머니의 그 근원은 어디일가요. 그걸 자꾸 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물감주머니를 끝내 다 희석시키지 않으면, 빨래로 치면 빨래를 못 끝내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물감이 물에 스며 나올텐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미움과 갈등과 상대를 향한 이 저주의 끝은 나라를 빼앗겼던 그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이고 분단과 전쟁을 겪어야 했던 그 시대가 만들어 낸 아픔의 물감주머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과거사를 털고 현재와 미래를 중심으로 놓고 

다시 한 번 새롭게 경쟁하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시작했죠? 제가 다소 좀 진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했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도지사를 하며 경험한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해갖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또한 이 웃음과 우리의 즐거움이 주는 것은 경건한 메시지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 김어준 총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기는 도 지나치게(웃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잘 섞어야 합니다. 그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뭘까. 가능하면 저는 모든 분들한테 크게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것이 과거를 가지고 안싸웠으면 좋겠다. 과거를 가지고 싸우지 말자. 제가 최근에 페북에도 올렸지만 너 언젠가는 눈문을 흘리면서 나한테 용서를 구할거야 라고 미운마음을 가져 본적이 다 한번씩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현되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시간에 우리의 감성과 분노를 다 무디게 해버리고, 또 지나서 보면 그 사람도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로서의 그 뭔가의 분풀이는 없더라고요.


우리 개인사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과거를 가지고 싸우지 말자라는 제안은 단순하게 중도주의라고나 정치적 화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를 정의가 이기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1980년대에 유명했던 성철스님이 10년 칩거 뒤에 절에서 나오는데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물었습니다. 전두환 장군과 5.18광주 시민학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니 성철스님이 말씀하시길 저는 세속을 떠난 스님입니다. 저는 시비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교 때 그 분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분이 다 훌륭하다고 얘기하니깐 저도 일단 그 말씀이 뭔 뜻인지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좀 부아가 나드라고요. 말 그렇게 하면 편하시겠네. 양 쪽 모두로부터 씹힐 일은 없잖어. 아 득도한다는 것이 저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 조금 비위가 상했드랬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입적을 하고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수미산에 쌓였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불가나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역사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볼거냐. 내가 옳다고 하는 정의관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에서 실천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 정의를 실천하는 문제, 과거를 새롭게 세우는 문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과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을 되풀이하지않고 그 역사를 잘못됐다라고 기록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될 일은 시민권과 기본권이 잘 보장되어져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면 됩니다.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는데 누가 쿠데타와 장기독재와 유신헌법을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역사의 실천은 과거와의 멱살잡이를 통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정의가 실천되는 방식은 내가 믿는 그 가치와 소망을 향해서 미래를 열어나갈 때라야만 그 과거는 과거 속에 묻힙니다. 우리는 왜 많은 그 과거를 가지고서 혹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평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미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현재의 과제와 미래의 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바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게 묻습니다. 5.16이 뭡니까.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관 청문회 때 그렇게 대답안합디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 역사에 대한 평가가 현실의 정치행위를 하는데 너와 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세우거나 역사 속에서 과거를 가지고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분멸하고자 하는건 아닙니까. 마치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이북 공산당에 반대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와 다른 견해를 종북좌빨로 땅에 묻으려고 하는 이 땅의 보수주의자들. 우리 모두 같은 방식의 사고방식과 정치문화태도를 갖고 있는건 아닐까요. 이런 고민을 한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난 근현대사, 식민지, 분단, 전쟁의 역사 속에서 국가가 침탈당했을 때 그 국가를 위해서 싸워 준 사람들의 그 정의의 역사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분단된 우리 조국을 통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우리의 미래의 가치도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가 오늘의 현실정치가 이 과거의 구분으로부터 똑같이 구분지어서 싸운다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다 소화하지 못 하는건 아닐까요. 이 문제의식이 제가 첫 번째로 던지고자 하는 제 문제의식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제주 4.3 항쟁의 제주 도민여러분들께 국가권력의 폭력과 인권탄압과 살인행위에 대해서 사죄했습니다. 우리는 친일인명부사전 작업을 통해서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현존하는 많은 분들의 과거가 친일의 행위였음을 그 사전에 분명히 남겼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조중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일부 언론 권력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들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뭔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세무조사를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나셨나. (웃음) 근데 그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가 서 있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서 있는 어떠한 뭔가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는 다 용납하거나 용인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두 개를 다 분리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분단, 전쟁을 겪었었던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에게 뭔가 이 과거사를 털고 현재와 미래를 중심으로 놓고 다시 한 번 새롭게 경쟁하고 이야기하는 체제의 출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겪은지 이제 60년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적색털이든 백색털이든 수 많은 양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죽음 앞에 그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 여전히 정치를 하면 오늘 날 종북좌빨이라고 얘기하면서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의 보수당은 굳건하게 다수파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진보주의나 민주주의 하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안오르냐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환경입니다. 마치 젖은 아궁이에 불붙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김구가 총맞아 죽어야 했던 이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진보와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얘기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과거를 우리가 겪었던 100년의 역사를 한 번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한 번 다시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당신이 독재자 세력이었는지, 당신이 과거에 친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따지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현재의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물어보긴 할 겁니다. 교학사에서 아직도 여전히 교과서를 저렇게 하자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물어볼겁니다.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또 현재의 문제로서 교과서 편찬에 관한 우리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다수의 주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과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분단을 함께 극복해 내야 합니다.

 

또 현재의 주제를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주제들에 대한 논쟁을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분단을 극복해 내야 합니다. 이 분단을 극복해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을까. 저는 그래서 여야 모든 정치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분단과 통일정책을 가지고 내 정치적 지지의 이유로 삼지 말자. 즉, 정파 간에 경쟁적으로 통일정책을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통일정책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그 통일 정책에 재뿌리고 다니지 않겠어요? 이 분단을 극복하는 민족사적 과제는 하나의 정파의 전매특허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특허출원하기 전에 함께 공유해서 함께 걸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랬는데 말씀 참 잘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인터뷰 할 때마다 너무 잘하신 말씀이라고. 너무 그 말씀을 좋아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을 끝낸 이후에 최초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란 이름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을 선언하셨고, 그것이 양측의 독재를 이용하는데 썼다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어쨌건 선언하신건 맞으니깐. 총쏘고 싸우던 사람들이 최초로 만나가지고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잘해보자고 선언한거니깐 탓할거 없습니다. 잘하신겁니다.


그리고 1991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제네바 남북기본합의를 통해서 교류의 확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UN의 남북한 동시가입을 이뤄냅니다. 상호비방하지 말고 교류를 좀 더 확대하자. 이것을 바탕으로 장관급회의를 정기적으로 만드려고 했다가 노태우 임기가 끝나고, 김대중 정부로 들어옵니다.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은 바로 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더 나아가게 합니다. 개성공단을 만들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은 김대중 정부의 6.15선언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후속조치의 이행을 더 논의하게 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셨다면 다음 수순을 어떻게 써 나가실지 우리가 서로 한 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분단의 극복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민족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이 분단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서로 안을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이땅의 보수주의자들이 있다면 그 보수주의자들은 이 분단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싶은건지 저는 여쭤보고 있는겁니다. 북한정권 무너트리고 싶으세요. 자 그럼 무너트린다고 합시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실래요. 전쟁은 안된다 하십니다. 자 그럼 전쟁은 안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옥쇄하자고요. 미국만 옥쇄하니깐 안되서? 그럼 중국에게 쫓아가야죠. 중국이란 나라에 얘기해가지고 북한을 더 고립시켜서 항복하게 만들자, 그렇게해서 북한정권을 무너트리는 전략으로 우리가 합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2,500만의 북한인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우를 해줄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산술적인 우리의 국민,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4대보험만 하는데 재정이 얼마 들어갑니까. 저는 정말로 국가지도자들이 책임있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북한을 좀 껴안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분단을 관리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단을 어떻게 극복, 극복까지 싫으시면 극복이란 단어도 안쓸께요. 분단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상황을 놓고 대한민국이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준비 하나도 안합니다 지금.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로 원통하게 생각했던 임진왜란을 일으키려고 일본에서는 전쟁선에서다 병사를 싣고 있는데 한양에서는 일본애들이 처들어올꺼 같으냐. 몰라 쳐들어올꺼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이 논쟁을 하고 앉아있다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지도자 분들과 그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자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100년 뒤에 후손들이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과거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빨리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는 거고,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점에서 이 분단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단을 하다 못해 사실은 어떤 정당의 정권이냐를 뛰어 넘어서 72년 7.4공동성명에서부터, 92년 제네바 합의해서부터, 2000년 6.15, 2007년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바꿔가면서 얘기해왔던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단하고 전쟁을 했던 서로 싸우던 사림이 서로간에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교류를 트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에서 얘기하는 종북좌빨 논쟁은 현재와 미래의 어떠한 가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6.25때 하셨으면 제가 얼른 수긍했을 텐데 그 얘기를 왜 지금해요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그 주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것도 한발 더 양보합니다. 분단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견해라 할지라도 쉽게 요즘 아이들말대로 내가 튀어볼라고 분단정책 얘기 안합니다. 당신과 합의해서 할랍니다. 그렇게 한 번 만들어봅시다. 그래야만 이 분단을 좀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면 좀 천천히 가면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 논의들을 현명하게 천천히 가져가길 바랍니다. 우리 쪽도 6.15나 10.4선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을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완급의 문제는 있었지만 향후에는 이 문제를 좀 더 책임있게 이끌고 가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랑 연결됩니다. 잘 안됩니다.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단이라는 관제가 현실적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께요. 근데 분단은 단순히 경제적 번영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정치와 사회문화를 다 발목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지 모르고 어떤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단으로 생겨난 미움과 분노가 부끄러움조차도 부끄러운지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이성을 가지고는 좋은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이 없으면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념적 대결구도와 지역주의 속에서의 정치를 그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그러면 안 풀리느냐. 그 얘기로 넘어갑시다. 그것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 정치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갈등들을 통합해내서 우리가 2인3각 걸고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어떤 단위, 마을이라는 단위, 사회라는 단위, 그것이 현재로서는 국가라는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물론, 무정부주의자에게는 국가가 의미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국가라는 큰 울타리의 사회조직내에 우리는 모두 묶여 있습니다. 여권도 발급받고, 비자도 발급받고, 환율도 해야되고, 아이들 공교육도 거기서 써야되고, 국가공동체라는 틀 안에 묶여 있는데, 이 국가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그 내부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러서 그 국가공동체가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정치와 민주주의가 정치에서는 작동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작동을 안하고 있느냐....우리가 겪어온 역사로부터 다들 발목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움으로부터, 그 분노로부터 다 발목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정치를 이루고 있고, 정당을 이루고 있는 정당은 다들 강령집과 책들이 다 있지만 정당의 강령집대로 정당의 정체성이 있는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의 정당은 기본적으로 또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는 식민지, 분단, 독재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양 쪽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이 이 갈등구조 내에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정책 많이 얘기하지만 지지로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지역주의죠, 연고주의가 됩니다. 이 연고주의가 요즘은 더 조금 더 세련되게 진화되서 지역발전론으로 갑니다. 우리지역 발전시키자.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지역연고주의가 현재 한국정당정치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고, 두 번째가 낡은 이념대결, 특히 종북좌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는 이념적 갈등의 패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진영은 무엇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민주화 운동, 민족경제, 최근 한 10여년 동안에는 반 세계화, 반 신자유주의 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실문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논쟁이 아닙니다. 진보진영이 세계화의 과제와 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접근법도 저는 다 동의할 수 없고, 왜냐하면 문제가 안풀립니다. 또 보수진영의 잣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가 대한민국의 다수파는 계속 형성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다가 개항기 때 나라 망가트렸던 조선의 지배블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열심히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 분들 주장대로 따르면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헌납하겠다는거 아니에요? 그런 정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었던 시절의 낡은 이념적 대결구도와 지역적 연고주의 이 두 축만 앙상하게 남은 것입니다.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라거나 사회적 복지 논쟁이 지난 번 2012년 대선에서 여야 모두 간에 정책논쟁 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깐 그거 굳이 안 지켜도 민심이 흉흉해지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소중하게 저거 믿고 지지했다면 사람들이 안그렇습니다. 안참겠죠. 그런데 그것을 약속을 번복하더라도 신뢰를 계속해서 보내는거 보면 그걸 갖고 지지한 거 갖지가 않아요. 그러니깐 자기가 정말로 저 사람을 지지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역시 많은 국민들을 이북에 대한 태도가 어떤 가를 놓고 역시 표를 주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인 연고를 가지고 역시 마음이 간다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자기가 그 정치인과 정치세력에게 보내는 내 마음의 징표를 내보내주는 가장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앞에 좀 하더라도 형편 좀 좋아지면 더 준다잖어, 왜 그걸 깎아내리고 그랴 이러는 겁니다.(웃음)


제가 좀 차도남 이미지에 충청도 사투리를 하니깐 이상한가보죠. 저도 그렇게 사실 거울보고 해보면 안어울리고 합니다. 어찌 됐건 여러분들 요 정치가 과거의 이 구조를 가지고 정당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의 깃발을 들고 계십니다. 저는 그 실험이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만큼 저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 3당 합당 이래로 우리 민주당은 호남에 갇혀 버렸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당적으로 공격받는 것중의 하나가 거기는 무슨당이잖아 이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요소가 하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계속 떨어졌던게 민주당은 김대중 당 아이가 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정당의 구연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새로운 정치의 깃발을 가지고 판을 한 번 확 정리해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박수) 그런데 이 흐름은 안철수 의원도 고단한 길을 더 가셔야 할 겁니다. 어찌 됐든 이 정당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해줬으면 생각하는 영역과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정당구조가 바뀌는 과제가 하나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으로 한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영역이 바뀌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정부가 해줬으면 생각하는 영역과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지도자들이 나와서 내가 당선되면 다 해결할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해결 안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또 4년, 8년, 5년, 10년 가지고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어떠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5cm자를 가지고서 한 100m를 재려고 하니깐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과잉기대를 받고 있고, 또 극단으로 치면 너무 깊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시장만능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시장에 맡겨서 굴러갈 수 있는 사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눈금을 속이는지, 회사의 재무재표를 속여서 주식을 사는 사람한테 허위거래를 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이런 각종 도량형의 통일과 공정한 시장거래를 위한 순찰활동을 안해주면 시장은 무너집니다. 또한 시장은 시장의 공급되어지는 가장 큰 요소인 노동력 상품을 향한 공교육정책에 기반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노동력 상품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은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시장을 끌고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누구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조절되어진 그 가격, 그 가격을 통해서 조절되어지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기능을 어떤 관료가 앉아서 아 이건 이렇게 하고 공급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은 해질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마치 그것을 자기가 다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부영역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정치와 정부가 재조정되어서 기업과 시장과 시민사회가 성장한 만큼 정부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사로 치면 아이들이 영유아기때 부모의 역할, 정부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와 정치인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혁신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 과제가 남고 이러한 낡은 갈등기반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연대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소를 극복시켜내는 일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모두의 시대에 지금 떨어져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세대로서 그 누구도 총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거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왜곡시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유린하는 그 시대를 청산하는데 저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와 기술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공동체의 작동원리로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 길로 정부와 정당과 정치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것이 앞 자락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도화지에 대한 제 도화지 얘기를 한 번 합시다 하고 얘기를 드린거고, 그 도화지 위에 제가 그려내고 싶어하는 정치와 정부의 혁신의 얘기에 대해서 저의 소망과 그것의 이르기 위한 몇 가지의 제 수단에 대한 고민들을 거기다가 제가 제안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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