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시민민주주의

[한국사회] 시위와 '국제' 세습 권력 / 권명아

장백산-1 2015. 11. 26. 15:04

 

 

[한국사회] 시위와 '국제' 세습 권력 / 권명아

한겨레 | 입력 2015.11.25. 18:56

 

 

    

[한겨레] 11월14일 ‘민중 총궐기’ 이후, 시민들은 시위를 둘러싼 공방전과 과잉 진압으로 인한 치명적 인명 피해 사건을 접하며 ‘과거의 망령’과 다시 대면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의 역사 속에서 시위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중적 저항의 한 형식이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시위의 역사 없이 기술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봐도 한국 사회에서 시위는 익숙한 ‘반복적 현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민중 총궐기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시위를 평가하는 해석 방식은 다소 반복적이다. 시위가 끝난 이후 이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고, 시위에서 제안된 쟁점을 확산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대형 미디어를 매개로 이어지던 ‘폭력 시위’ 매도나 원색적인 이념 몰이는 이제 테러라는 쟁점까지 이어 나가고 있다. 이런 반지성적 선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지적 작업이다. 시위란 하나의 의사 표현 행위이기에 해석과 의미 부여를 통해, 단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재생산되는 의미 작용이 된다. 일본의 역사학자인 오구마 에이지는 최근 일본 사회에서 발생한 시위를 기록하고 재구성한 <수상관저 앞에서>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영화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역사학자이지만 역사 자료를 기록하고 해석하듯이 시위를 또 다른 역사 자료로서 기록하고 해석했다. 이런 해석을 통해 시위는 익숙한 기정사실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소통하는 상호작용이 된다. 이 상호작용이야말로 민주주의적 과정 그 자체이다.

 

국제적 테러의 위협을 국내의 치안 강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국제적 현상이다. 그러나 ‘민중 총궐기’라는 조금은 오래된 이름의 이 시위가 국제적 맥락에 이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지점이다. ‘한국의 시위와 아시아에서의 최근 몇 년간의 저항’이라는 영문 비평에서 대만(타이완)의 젊은 문화연구자인 추치신은 한국의 민중 총궐기를 홍콩, 대만, 일본과 비교하고, 공통성을 추출한다. 추치신은 먼저 홍콩의 ‘우산혁명’과 대만에서 2014년 일어난 시위가 모두 “교과서 개정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한국, 대만, 홍콩, 일본에서 ‘과거를 왜곡하는 교과서 개정’이 동시적으로 몇 년에 걸쳐 나타난 것은 이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오래된 세습 정치권력이 재등장’하게 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대만, 한국, 일본은 모두 ‘오래된 세습 정치권력’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세습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 바꾸기’ 작업을 추진하는 유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로 달라 보이는 대만, 홍콩, 일본, 한국에서의 시위는 ‘오래된 세습 권력의 재등장’과 이로 인한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통해 볼 때 결코 ‘민중 총궐기’는 익숙한 반복으로 치부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익숙함의 감각이 해석을 위한 자리를 가려버린다. 국제적 맥락에서 민중 총궐기는 테러보다는 아시아 지역에서 ‘오래된 세습 정치권력이 재등장’한 신냉전 질서와 밀접히 연루되어 있다.

 

탈냉전도 민주주의도 채 이룩하지 못하고, 다시금 미국과 중국 중심의 신냉전 질서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세계 체제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의문과 저항이 시차를 두고 홍콩, 대만, 일본, 한국에서 차례차례 대규모 시위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중 총궐기야말로 국제적 문제이다. 시위는 끝났지만, 해석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권명아 동아대 국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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