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슈

개헌과 자치민주주의

장백산-1 2016. 12. 3. 14:17

개헌과 자치민주주의


광복둥이들이 73세이고 그후 6-25둥이들이 3~4년 뒤면 70줄이 된다. 그리고 제 2베이붐

세대들 54년55년생들이 3~4년 뒤면 65세가 넘는다. 이들 중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했던 기억의 트라우마가 있기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후세를 위해서도 양당제도의 정치 양극화로 인한 폐해, 재벌중심의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정부를 활성화 시키는 지방자치제도의 

육성과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정정부간에 균형이 맞을 때 문화가 자유롭게 꽃을 필수 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역사 부문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역동성이 활발하게 작용 할 수 잇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서 함께 하던지 아니면 차기 정부에서 하던지 분권형으로 가는

개헌과 중대선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로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慧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