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기 마련......
맹박이는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 갈 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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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 경찰의 최고위간부인 경무관 직급인 경찰대학 교수부장 등이 어청수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는 딴판으로 야간 집회 금지는 경찰 잘못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촛불집회를 불순세력의 책동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운동으로 규정하는 일이 벌어져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일보는 22일자 신문에서 임승택 경찰대학 교수부장(경무관)과 권용철 중앙경찰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가 지난 5일 발간된 '경찰학연구' 저널에서 촛불시위는 이같은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권 교수는 저널에서 “촛불시위는 3.1만세운동, 4.19혁명 등과 같이 전 국민이 스스로 주체화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촛불시위는 특정 불온세력들이 주도한 것"이란 어청수 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이른바 '촛불 배후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논문에서 촛불배후로 지목돼 왔던 진보진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에 대한 반대를 지난 한미FTA 협상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도권을 일반 국민들에게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결국 진보진영은 촛불시위 내내 시위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또 대다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끈 촛불시위를 일부 불온세력의 폭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대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 그룹이 촛불시위를 이끈 것처럼 이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경찰과 정부에게도 변화된 상황에 대해 기민하고 객관적이며 열린 자세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임 교수부장은 '현행 집시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 방향'이란 논문에서 집회 금지처분을 남발한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특히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온 경찰의 태도에 대해 "집시법이 야간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경찰이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또한 헌법 취지상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한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일부 단체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경찰은 능동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헌법 이념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