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해밀턴 프로젝트'는 盧 정책과 닮은 꼴?
한미간 정책 공조 '불협화음' 우려…MB노믹스 수정 불가피
[ 2008-11-07 06:00:00 ]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한미 양국간 정책 공조에 불협화음이 우려되는 또 다른 반증인 셈이다.
이른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오바마노믹스의 경제전략은 해밀턴 프로젝트, 통상정책은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뿌리를 두고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난 2006년 4월 발표한 보고서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은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과 로저 알트만 전 재무차관 등이 주도했고 이들은 현재 오바마 진영에서 입각 대상자로 거론되는 등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보고서는 작은 정부나 감세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공급 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으며, '작은 정부' 대신 '할 일은 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장에만 맡겨두면 경제 성장의 조건인 교육과 과학, 의료 및 연금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양질의 공교육을 통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당시 국내 번역본 발간사에서 "이 프로젝트의 기본철학인 모든 계층을 포함한 폭넓은 성장은 현 정부(참여정부)의 동반성장전략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부시 행정부가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금과옥조로 삼아온 우리 정책당국자들로서는 미국의 정책기조가 갑자기 좌회전하며 참여정부와 닮은 꼴을 택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안보 문제와 달리 경제정책 노선의 차이가 국가간 마찰까지 부를리는 없겠지만, 오바마노믹스가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할 것임을 감안하면 MB노믹스는 부분적이나마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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