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의장 취임 8개월에 31건 심사기간지정 13건 직권상정
지난 8년간 강행처리한 건수 9개보다 더 많아
미디어관계법 반대61.2% 찬성33.1% 편법강행처리는 민심에 역행
김형오의장,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당시 “역사가 심판할 것이고 국민이 심판할 것”발언 당사자
다음은 2009. 3. 3일 국회본회의 의사진행발언임
(발언자 : 민주당 송영길최고위원)
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주가가 1000 밑을 내려가고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서 40대 가장의 실직으로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하나 살리겠다는 그 말을 믿고 이명박 정권을 출범시켜 줬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1000억불 지급 동의,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서 대부분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 경제살리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국회에 핑계를 돌리려고 그런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국회를 만들면 안됩니다. 이것은 저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국회 상임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대화가 필요 없어지는데 누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왜 직권상정 막느냐?’ 그러지요? 제가 한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2006년 9월 19일 날 한나라당에서 의장석을, 바로 이것을 그대로 점거했습니다. 박계동 사무총장이 앉아계시고, 김양수실장도 앉아계시고, 한나라당 의원들 다 앉아계십니다. 뭡니까, 이게? ‘헌법 파괴 원천 무효’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기 위한 전효숙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폭력으로 막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일하게 절차, 헌법재판관을 왜 사표내고 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느냐? 그 절차상 하자를,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절차를 어겼느냐, 그 이유였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 심각한 절차입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시 임명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코드인사라고, 표결로 반대의사를 표명해도 될텐데 전효숙 재판관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정말 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성실하게 판사로 살아왔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될 사람인데 폭력으로 막았습니다. 이때 이 폭력행위를 주도했던 사람이 원내대표, 지금 김형오 의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김형오 의장께서, 일단 말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직권상정으로 날치기를 일삼는 정권이다. 이번 전효숙 파동에서 또 다시 직권상정 일방적인 날치기 강행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여기에 파생되는 모든 정치적, 법률적 책임은 날치기 강행 시도한 측에서 져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이다.”
9월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 김형오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굉장히 긴박하고 비장한 각오로 한나라당이 임해야 된다.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다.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결국 헌재소장이 직권상정돼서 통과된다면 역사가 심판할 것이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성전’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지하드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헌법 파괴 행위가 됩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장 임명하자는데.
그리고 사학법 가지고는 여러분요, 왜 상정도 못 하게 했느냐고 여러분들 초선의원님들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상정할 때 상정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 선배 의원님들 계실 때 교육과학위원회, 여기 위원장님 계십니다. 황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저희 당이 다수당이 돼서 사학법, 사학 비리를 없애고자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교과위에 상정조차를 안했습니다, 상정을. 아예 안했다니까요, 1년 동안 한나라당 측 교과위 상임위원장이. 우리가 직권상정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떠돌다가 겨우 겨우 직권상정했더니 온 국회를 점거하고 아예 국회 밖을 나가서 몇 개월 동안 장외투쟁을 했던 게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법요, 이게 무슨 경제를 살리는 데 무슨 시급한 법입니까?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가 61%, 찬성이 33%입니다. 무슨 일자리 창출요?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뻔하게 정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에게 비판적인 방송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 의심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입증하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보자는 게 저희 당의 주장 아닙니까? 우리가 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김형오 의장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의장님이 중재를 해서 합의를 했으면, 판사도 말이지요 조정안을 했다가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그대로 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 가합의가 된 사항을 한나라당이 반발한다고 다른 타 3당이 다 합의한 사항을…… 그게 국회의장으로서 적절한 행위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뭘 믿고 우리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장내 소란)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했으면, 지난번 우리가 홍역을 치르고 그래도 국회의장님 중재 하에 저희들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미디어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정 시기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 경제 관련 법들은 2월 국회에 다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합의했고 모든 상임위에서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우리 민주당은 지키려고 상정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흥길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왜 상정을 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이렇게 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게 무슨 면목이 있습니까? 정말 저는 여야를 떠나서요 여기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면……
? 의장 김형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주세요. 송영길 의원 정리해 주세요.
? 송영길 의원 여러분들의 존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김형오 의장님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 의장 김형오 조용히 하세요.
? 송영길 의원 의장님께서 /정말 2006년도면 얼마 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의장님께서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직권상정을 만든 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전효숙 재판관 막는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하시고 합의한 대로 1월 달에, 1월 6일에 합의한 대로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국회가 정말 파행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산안도 있고 추경도 있을 텐데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면 정치가 안 됩니다. 권불10년이 아니라 5년도 안 됩니다. 바로 4년 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원문보기 클릭!
의사진행발언 영상 사진 보기 클릭!-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