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보고서] "4대강정비사업,수질 악화시킨다" 확인, 제2시화호 우려

정부 기관, “4대강정비, 수질 악화시킨다.” 확인, 제2의 시화호 우려

운하는 절대 안돼! 2009/04/22 17:03

 

정부가 4대강을 살리겠다며 정비사업을 서둘고 있지만 정작 정부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정부 관계자가 제2의 시화호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4대강정비사업이 강을 망치는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던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정부에서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4대강을 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국립환경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4대강에 댐이나 보를 쌓을 경우 수질이 악화될 것이란 결론을 내 놓았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댐이나 보를 막을 경우 수량이 증가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관계자만 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물의 흐름이 막히면 오염이 증가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 이는 기존의 숱한 연구결과에서도 나왔음에도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다 이번 자체 연구에 의해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다. 그런데도 정작 환경보전을 책임져야할 환경부는 이 사실을 미리 보고 받았음에도 내용을 숨겨(?)오다 언론보도에 의해 내용이 밝혀지자 “아직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한 예측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언급한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4대강 정비사업이 수질개선 사업이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관계자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정비를 마치고, 거기에 더해 다시 수조원을 투입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수질관리 장기계획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선 "4대강 사업이 시화호, 새만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각 정당들이 일제히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자유선진당에서 내놓은 논평이 재미있다. “금수강산 아름다운 4대강마저 썩은 물이 흐르는 시화호로 만들 작정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사실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진실을 숨기거나 어이없는 해명만 늘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이 기자회견을 열어 동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발표하자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의 흐름을 막고 배수를 막아 주변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물그릇을 키워 적은 오염물질에도 취약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퇴적물의 오염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의 거짓과 은폐는 남강댐 용수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도 똑 같이 드러난 바 있다. 이때도 환경부는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고, 국토를 지켜야 할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도대체 환경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매일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는 4월 27일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는 이날이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4대강 정비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이 기회를 놓치면 4대강 정비사업을 둘러싼 엄청난 사회 갈등이 발생할 것이고 설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주요 강들을 망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늘 지구의 날,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4대강을 죽이는 결정을 밀어붙이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 그리고 4대강에 깃들어 살고 있는 뭇 생명들을  위해서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