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권이든 대선 이후 2년간은 강행 드라이브가 가능합니다.
허나 3년차부터는 중간평가를 받고 레임덕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론 MB정권의 인기는 역대 최악급이죠.
거기다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큰 선거인 지방선거가
내년 중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말 기막힌 시츄에이션이죠.
왜 MB정권이 4대강을 연초에 몰아서 삽질할려고 예산을 잡아놓고
민주당과 씨름하고 있을까요?
지방선거 고비를 피해가기 위해서입니다.
입으론 임기내 대운하 안하겠다고 하면서 임기 중에 방해받지 않고
4대강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실세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3년차 권력지도가 어찌될지 꿰고 있지요.
그래서 고건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통합위를 출범시키고
이재오에게는 고위 공무원들 감찰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권력층 스스로 레임덕을 걱정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그렇게 억지로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것도 결국 이를 위한 사전작업이죠.
왜 고건이 총대를 메고 사회통합위를 맡게 됐을까요?
아니, 사회통합위의 애초 설립목적이 뭘까요?
고건 정도의 인물이 총대 메고 나서야 될 일은 결국 지지층 이탈을 방지하는 겁니다.
지금의 수구 기득권층은 이명박 정권 초창기 때처럼 꿈과 희망에 부풀어
무조건적인 단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한 문제가 엄청난 화두로 떠올랐고 주한미군 철수 이후 국내 정치판이 어찌 돌아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5년간의
한반도 상황을 알 수가 없지요. 북의 힘이 커지면 결국 남한 정치판에서도 북의 입김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미국의 힘을 등엎고 깽판을 치던 기존 기득권들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이나 영주권 등등, 한국을 빠져나가면서도 권력과 자산은 유지할 수 있는
편법적인 제도를 양산하고 있지요.
고건의 사회통합위가 하는 일은 내부분열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애초 대권후보로 거론됐던 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이해가 안됐는 데 알고보니
고건도 MB연합의 일원 중 한 명이었던 겝니다.
앞으로 고건 씨는 수구 중의 유력자들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단속하는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득권층들은 여러가지 살 길을 도모하고 있지요.
그대로 현상유지를 할 수도, 해외로 날던가 일본과 중국 등의 권력층과 교류하며
살 길을 찾을 겁니다. 북한쪽도 가능성은 있지만 과연 그들이 잘 받아줄진 의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무리한 정책을 내놓는 MB정권에서는 정권유지를 위해서도
힘과 자본, 인맥을 보유한 여러 실권자들이 따로 국밥식으로 딴살림 차리는 걸 반가워할 수
없는 법이죠.
그러나 고건이 정말 일을 잘 해낼 거라곤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만나는 자리에서야 신경써줘서 고맙다고 입에 발린 덕담을 하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겠지만
그것도 한 두번이죠. 결국 시간끌기 이상은 아닙니다.
또한 이재오가 총대를 멘 공무원 조직 단속.
MB정권이 과연 공무원들의 청렴결백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건 외적인 명분일 뿐이고 집권 3년차에서 극심해질 한 자리하는 고위급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각을 막아보자는 심보죠.
어차피 인기없는 정권이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낼 시점이
2010년 중반입니다. 적어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명암이 가려질 공산이 크죠.
그렇다면 적어도 자리보전하고 싶어하는 고위급 공무원이라면 필히 동앗줄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MB가 집권하면서 모가지 날라간 고위 공무원들의 사례를 보세요.
결국 공무원 사회는 줄을 잘 잡아야 합니다.
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그림로비를 했을까요?
그만큼 고위급 공무원은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떡고물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2010년부터 전방위 로비로 유력자들을 구워삶을 것이고
따로 국밥식으로 공무원 조직의 머리는 찢겨져 나갈 것입니다.
4대강 등의 현안이 산적한 현 정권 입자에서는 이게 레임덕과 마찬가지로 생각될 겁니다.
그걸 막아보자고 정권 실세인 이재오 씨가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글쎄요...
공무원들의 생존을 위한 욕구를 강제로 막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적당히 눈치보는 선에서 지방선거까지 소강상태로 지낼 것이고 지방선거를 기화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결국 지방선거가 관건입니다. 현 정권에서도 그 중요도를 상당히 인식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현재의 싹쓸이 구도는 못지켜도 7:3 정도의 비율은 지켜야 할 것인 데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이미 부동산 환상은 소수의 고정 팬층을 제외하곤 먹히지 않는 떡밥이 될 것이고요.
고건과 이재오를 내세운 예를 봐도 이 정권의 대충 땜방식의 처방이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승리를 위해서 무턱대고 무리수를 둘 것이고
그것은 선거조작으로 나타날 공산이 큽니다.
야당후보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제약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개표에 손을 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물론 이는 정권퇴진의 기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현 정권엔 답이 안보이는 2010년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되돌리긴 글렀고 레임덕은 보나마나입니다.
지금으로선 정권을 지키는 것 이상은 욕심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나라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