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결과] 균형발전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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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 사수 및 수도권 지방 상생결의대회 개최 번호 111880  글쓴이 시민주권  조회 562  누리 241 (241-0, 11:27:0)  등록일 2010-2-3 13:58 대문추천 13 [행사결과] 균형발전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 성황리 개최 참여정부 시기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관계 및 학계, 시민사회 인사 200여 명이 모여 1월29일(금) 10시부터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하여 균형발전 토론회와 행복도시 사수 및 수도권 지방 상생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최: 시민주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 한명숙 전 총리는 기념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6년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이곳 대전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의 경쟁력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新국토구상이었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균형발전이 왜 필요합니까. 수도권 과밀화로 교통혼잡, 환경개선 비용만 어림잡아 1년에 28조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따지고 봐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약화의 주범이 수도권 과밀화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한결같이 서울과 수도권이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성장동력을 잃은 지 오래고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총리로 재직하며 많은 일을 했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힘썼던 일도 이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경쟁력을 갖는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모든 것이 거꾸로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으로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 속에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분열정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을 갈라 세우고,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는 것마다 갈등을 일으킨다’는 국민의 비판에 겸허해 져야 합니다. 국민을 통합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고 갈등을 부추기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이를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도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식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국민을 믿고 행복도시를 사수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모아냅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평가와 세종시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병선 경원대 교수(전 행복도시추진위원장)의 사회로 초의수 신라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가 각각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의의와 성과평가”,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대응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김영정 전북대 교수, 이상선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 비대위 상임대표, 조명래 단국대 교수, 오성규 희망과 대안 사무처장, 조만형 한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행복도시를 무산시키고 균형발전을 도외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토론회에 이어서 ‘행복도시 사수 및 수도권 지방 상생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해찬 전 총리는 결의대회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영상에서 균형발전이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측을 보며 많은 생각을 들었다.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해 보며 권력의 근본적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기본과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 국가 정상 간의 약속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정책사안이 아니고 정치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정부는 아마 남은 임기 3년 동안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질질 끌고 아무것도 안 할 속셈까지 보입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정치적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 정부를 심판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후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지키자고 하는 민주화 동지 여러분, 박정희 독재정권을 끝장내는 심정으로 싸워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공간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엊그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천안 아산지구 아실 것입니다. 삼성이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16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며 이제 세종시와 아산은 삼성의 유치를 놓고 박터지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갈라 세우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 지방과 지방, 지역과 지역을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정운찬 총리가 추진하는 수정법은 국민 이간질법 대한민국 분열법입니다. 이제 민주주주의는 분권화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화 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권시대입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분권시대의 서막을 여는 희망을 만들어 냅시다. -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민주개혁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업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반성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직 한나라당 시도지사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 경남의 도민들은 세종시 문제가 경남의 혁신도시 건설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수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도민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도전에 과감히 나설 생각입니다. - 박병석 국회의원, 정찬용 전 인사수석, 김원웅 전 국회의원, 양해림 교수 등 연사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행복도시 사수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참석자들의 결의를 모아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결의문 행복도시를 사수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004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곳 대전에서 ‘균형발전 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날입니다. 당시 우리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인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잘 살 수 있는 원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구상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2010년 오늘은 균형발전시대를 역행하는 세력이 우리를 이곳 대전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 역행의 주역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일방적 행복도시 무력화 시도는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은 최고조에 올랐고, 지역 간 분열과 반목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사라지고 사생결단식 대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치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한 약속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 아닌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불신의 책임 또한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심각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철학과 원칙은 사라지고, 특혜와 허울만이 판을 칠뿐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졌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교통과 환경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죽이는 공멸의 책임 또한 이명박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거둬들이십시오. 이것만이 갈등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어떠한 입법시도에도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성공을 거두기도 어렵거니와 좌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하고 국력만 낭비할 뿐입니다. 오늘 결의대회에 균형발전을 직접 추진했던 참여정부 인사들과 정치권,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식인과 시민사회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충청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행복도시를 반드시 사수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는 대장정을 한 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0. 1. 29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6주년을 기념하여 ‘행복도시 사수, 수도권 지방 상생 결의대회’ 참석자 일동 주요 참석자 정관계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민주권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원 김원웅 전 국회의원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형주 전 국회의원 김태년 전 국회의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차성수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정보 보좌관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황창화 전 총리실정무수석 송인배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김성환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김영배 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김은경 전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 이순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운영위원 이종태 전 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형석 전 광주시의회 의장 장영권 한국평화미래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허태정 전 과학기술부장관 정책보좌관 정현태 행복한사람들 공동대표 이창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 강원도 도의원 홍준일 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 백선기 부천풀뿌리자치연대 대표 이창수 안산녹색자치연대 대표 심일선 전 산재의료원 이사장 염태영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 학계 및 시민사회 장하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전 여성부 장관 최병선 경원대 교수, 전 행복도시추진위원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양해림 충남대 교수, 충남 민주교수협의회 의장 초의수 신라대 교수 김영정 전북대 교수, 지역사회학회 회장 조만형 한남대 교수 이상선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대위 상임대표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단국대 교수 오성규 희망과 대안 사무처장   (cL) 시민주권 원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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