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보수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비전 2030, 보수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번호 249855 글쓴이 노무현재단 조회 581 등록일 2011-4-3 13:16 누리81 톡톡0

“비전 2030, 보수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더연·미래연 ‘복지국가의 길’ 토론회… 참여정부 국가비전과 전략 재조명     우리 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제시한 ‘비전 2030’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복지예산은 참여정부에서 언제나 역대 최대였다. 주목할 점은 복지예산 규모가 아니라 복지예산 증가율이다. 참여정부 5년간 복지지출은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였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 대통령의 복지철학은 시혜적 복지를 넘어 사회복지도 곧 ‘투자’란 적극적 개념이다.   “기존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 시대에는 돈을 많이 투입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바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사람에 대해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투자, 사회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하기 전에 이것을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국가의 길, ‘비전 2030’에서 찾는다 백원우 의원실이 주최하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복지국가의 길, 비전 2030에서 찾는다’ 토론회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협소한 논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국가비전과 전략으로서 복지에 접근하고자 기획됐다.   미래발전연구원 김용익 원장(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국가전략 비전 2030의 현재적 의의와 혁신과제’를 주제로, 비전 2030 총괄팀장을 맡았던 우천식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 비전 2030의 의의 및 혁신과제’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강명세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자로 나선 백 의원은 “민주진보진영의 국가비전이 필요하다”며 “참여정부가 최초로 제시한 중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의 토대 위에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비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민주진보진영의 복지담론 지형을 바꾸고 집권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원장은 “참여정부가 첫 예산을 짠 2004년부터 이미 복지부문이 경제부문 예산을 넘어서 ‘비전 2030’의 등장을 예고했다”며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분배와 성장의 균형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다. 재임 초기부터 곤혹스러울 정도로 참모들에게 관련 자료를 찾아달라는 지시가 아주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전 2030은 지역 균형발전과 같은 맥락으로 성장과 분배의 균형발전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노 대통령은 균형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 2006년 8월 30일 정부중앙청사별관에서 열린 ‘비전 2030 보고회의’   김 원장은 ‘비전 2030’이 2006년 세상에 나왔을 당시 외면받은 주요 원인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관계가 멀어진 것을 꼽았다. 그는 “관료 주도로 만들어지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었다”며 “한두 부처가 아닌 범정부적인 개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교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비전 2030’의 현재적 의미로 “당시 외면받고 묻혔지만 현재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의 문제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며 “4대강으로 상징되는 구태의연한 모델에 밀렸지만 ‘비전 2030’은 반드시 조명될 수밖에 없는 참명제”라고 강조했다. 과거엔 없었던 ‘명품정책’   우천식 교수는 “오랜만에 공식석상에서 참여정부를 복기하는 게 뜻깊다”며 “노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시를 썼던 기억이 난다”고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이어 ‘비전 2030’을 시조에 빗대 “산천은 어지러운데 비전은 의연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당시 수구보수진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만 신경을 썼는데 나중에 진보진영에서도 ‘복지를 가장한 성장정책’이란 식의 폄하가 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이어 ‘비전 2030’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예전 정부에서도 이런 시도가 없지 않았다. 그런데 대부분 어느 연구소 같은데 용역을 주는 형태였다. 연구원들이 예산에 대해 어떻게 알겠나. 거의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비전 2030’과 같은 대규모 정책은 사실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실제 예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부 전문가들과 KDI와 같은 다소 보수적인 학자들과 진보적인 정치가들까지 같이 수개월 수년씩 공동으로 작업한 ‘비전 2030’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정책이다.” 토론자로 나선 강명세 연구원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겪으며 보수의 근간인 안보의 동력이 이미 소진되어 버렸다. 따라서 보수도 복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어떤 정권이든 해야 할 일!” 노 대통령 특별회견 영상 재생버튼을 클릭하세요 - 정부에서 ‘국가 비전 2030’이라는 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을 막상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장이냐, 분배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우선순위로 한 장기 국가발전전략 “우선 2030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면 이게 사회복지 정책, 소위 장기비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주로 복지 투자가 많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경제·사회를 포괄하는 장기 국가발전 전략이거든요.   그 내용으로서는 제도개선을 첫 번째 수단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수단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의 관심에서 빠져 버립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고요, 그다음에 투자는 돈 얘기입니다. 사람은 돈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투자계획은 주로 사회투자가 많습니다. 사회정책 투자가 많거든요. 실제로 재정구조에서도 기존에 경제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정책 투자는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투자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사회복지 투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경제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사회정책입니다.” 국민역량 개발 위한 사회복지 투자 필요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의 경우, 돈을 많이 투입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투입하지만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인적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인적 재원을 개발해야만,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적 자원의 역량을 확충하고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것은 다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야 합니다. 사람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만, 그러나 돈 걱정하기 전에 이것을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이상 더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저출산·고령화하고 있죠? 성장속도도 어떻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25년 뒤에 닥치게 될 미래거든요.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미래 준비하자는 것… 세금 논란 부적절 “다만 재원 조달은 재정의 구조조정, 경제 쪽이나 또 다른 쪽에 우선 효율성을 높여서 아껴 쓰는 제도개혁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합의를 모아 가야지, 얘기도 안 해 보고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겁니다.”   - 장기 거대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성숙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서 국민들이 ‘이만한 사회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시행되는 것이죠.” 장기재정계획, 어느 정권이든 해야 할 일 “흔히들 ‘참여정부 임기 말에 왜 하냐?’고 하는데, 장기계획은 보통 사람의 세대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할 나이까지가 25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25년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정권 단위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자기 임기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정부가 이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와 토론을 했거든요. 임기 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이 비로소 4년 차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장기재정계획을 처음 해 보는 건데, 앞으로 손질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처음 할 때 임기 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2011년 04월 01일 노무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