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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살인행위, 이명박의 책임이다.

장백산-1 2009. 1.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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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살인행위는 이명박의 책임
번호 195462  글쓴이 독고탁 (dokkotak)  조회 600  누리 469 (474/5)  등록일 2009-1-21 13:27 대문 21 추천


사냥개와 집지키는 개

- 용산 살인행위는 명백하게 이명박의 책임



이명박 정권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食)’와 ‘거처의 문제(住)’가 어려워지면 그것은 바로 ‘생존(삶, 목숨)의 문제’로 직결된다. ‘입는 것(衣)’은 식(食).주(住)에 비하면 사실 문제도 아니다.


“재개발 하는 동안 세입자들이 장사 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마련해 달라”, “주택 거주자들에겐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食)와 거처의 문제(住)가 막막해진 사람들의 절박하고 눈물겨운 요구이다.


여느 분규나 시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더 잘 살기’ 위함도 아니요, ‘더 잘 먹기’ 위함도 아닌, 그저 생명이 붙어 있기에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마지노선에 기대어 울부짖는 절절한 부탁이었던 것이다.


공권력 투입 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황들


5층 건물에 모여 농성을 벌인 사람들은 테러범들도 아니요 흉악범들도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뉴타운’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재개발로 인해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그래서 더없이 서러운 민초들이다. 


오랜 세월 동네장사를 하며 터를 닦은 무형의 자산에 대한 보상은커녕, 겨우 손에 쥐어주는 몇 달치 푼돈으로 그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더 이상 갈 곳 없고, 물러설 곳 없는 사람들은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기에 저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강경진압이라니, 그것도 농성 채 하루도 안지나 경찰 특공대를 투입 전원 체포 작전이라니, 콘테이너에 경찰을 실려서 매달고 그것을 흔들어 가건물을 치기도 했다니, 심지어 추락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니.. 정말 얼척이 없다. 이건 뭐 한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조폭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 한숨만 나온다.


간이 배밖에 나왔다


이명박, 그의 수하들, 권력기관들 모두 간이 배밖에 나왔다. 하루살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천하가 제 것인양 하루 종일 날아다니는 꼴이 그와 다를까.


행패가 극악해 피해주니 무서워하는 줄 안다. 하는 꼴이 황당해 쳐다보고 있으니 동의해 주는 줄 안다. 하는 짓이 어이가 없어 고개 돌리니 모르고 있는 줄 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스워 보이고, 누르면 누르는 대로, 밟으면 밟는 대로 꼼짝 못하는 무지렁이인 줄 안다.

 

그래서 간이 배밖에 나왔다. 툭 튀어 나왔다. 그 등등한 위세 오 년 십 년 가는 줄 알고 힘주고 다닌다. 그 권세 천 년 만 년 가는 줄 알고 휘젓고 다닌다. 가관이다. 권력 가진 놈도 가관이지만, 권력에 기댄 놈들도 가관이다. 모두 간을 배밖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닌다.


사냥개와 집지키는 개


이번 사태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헷갈리는 사람이나 언론들이 있어 분명하게 대못을 박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책임은 두말할 것 없이 이명박이다.


사냥개가 있다. 검찰을 말함이다. 사냥개는 오로지 사냥을 돕는 목적으로 키우는 개다. 사냥개는 꿩(타겟)들을 날아오르게 해 주인이 총을 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인이 쏘아 떨어지는 꿩을 물어오는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주인이 누구인가. ‘국민의 요구’요, ‘법의 정신’이다. 꿩이 누구인가. ‘법 정의에 어긋난 자’,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자’를 말함이다. 법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하고, 강한 자의 힘을 규제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다.


사냥개는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자를 쫓고, ‘법의 정의’가 쏘아 맞춘 자들을 물어오면 될 일이다. 그것이 사냥개의 임무다.


그런데 사냥개가 혼자 종횡무진 날뛰며 마치 자신이 주인인양 아무나 물어뜯는다면? 그래서 얌전하게 키워야 할 가축을 맘대로 물어 죽인다면? 그것은 이미 사냥개가 아니라 화냥개일 뿐이요, 된장 바르기도 아까운 퇴물이 된다.


집 지키는 개가 있다. 경찰을 말함이다. 집 지키는 개는 오로지 집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낮선 자가 오면 짖어야 하고,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가 들어오면 으르렁대며 지켜야 한다. 말 그대로 ‘지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집 지키는 개가 목에 끈 풀고, 침 질질 흘리며 동네 어귀를 어슬렁 거린다면? 지나가던 힘없고 여린 아이들을 물어서 죽인다면? 그것은 이미 집 지키는 개가 아니라 미친개일 뿐이고, 된장은커녕 몽둥이가 유일한 해결법이다.


본분을 망각하고 선량한 사람을 물어뜯은 개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물론 안락사를 시키든 패 죽이든 잘못한만큼 처버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의 책임인가. 사냥개를 사냥개답게 키우고 관리하지 못한 자의 책임이다. 집 지키는 개를 그에 맞게 키우며 묶어두지 못한 자의 책임이다. 한 술 더 떠 아무나 물게하고, 그걸 보며 박수쳐준 정신 나간 자의 책임이다.


그가 누군가. 바로 이명박. 그의 책임이다. 온전하게 그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경찰의 잔악성을 부추겨 키운 이명박 정권


쥐새끼에겐 개 이야기가 다소 어려울까 싶어 부연한다. 이명박 정권은 순한 공권력을 악한 공권력으로 잘못 키웠다. 그렇잖아도 야성의 본성을 가진 공권력 스스로 마치 ‘약한 공권력에서 강한 공권력으로 성장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명박의 가장 커다란 잘못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할 공권력으로 하여금, 합법과 불법의 구분, 선악의 구분, 정의와 불의의 구분, 옳고 그름의 구분, 상식과 비상식의 구분, 주인과 머슴의 구분, 그 모든 것을 혼동케 하여 가치기준의 판단 자체를 없애버린 것에 있다.


공권력이 판단을 흐리도록 한 죄, 공권력이 잘못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죄, 그것을 부추긴 죄, 잘못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칭찬한 죄, 그것을 장려한 죄, 그 모두로부터 이명박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애완견과 광견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공권력이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자를 위해 무언가 화끈하게,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으로 돌격하여 물어뜯어 충성하고 칭찬도 받으려는 결과가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니 누구의 책임일까.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물어봐라. 이명박의 책임이다.



독고탁

 

 

덧글 : 검찰과 경찰을 사냥개와 집지키는 개로 비유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이해를 구한다.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지금은 그 이상 대우해 줄 수가 없다. 만약 기본적인 상식 수준이라도 지킬 의지가 보인다면 최소한 젓소와 누렁이 비유 정도로 순화시켜 줄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 

 

검찰에서 '폭력경찰 용산 살인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린 모양이다. 그것이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위함이 아니라, 사건은폐와 꼬리자르기 목적이라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인데, 휘발유에 성냥 긋는 짓은 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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