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국민저한 무시, 사대강 삽질 결단코 포기 못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저항 무시. 4대강 사업 결단코 포기 못하겠는가. 번호 174738 글쓴이 이기명(kmlee36) 조회 3325 등록일 2010-6-20 17:03 누리760 톡톡0

국민저항 무시… 4대강 사업 결단코 포기 못 하겠는가 저항 분열 갈등 불신 증오, 나라가 흔들린다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0-06-20) ‘죽음의 강’은 영화만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4대강이 죽어간다.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올 방법이 없다. 갈 데까지 갔다. 거기서 임종을 맞이할 것이다. 강산도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혹여 돌아온대도 제 모습이 아니다. 왜 4대강을 반대하느냐고 묻는가. 혀가 닳도록 이유를 설명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이 죽었다. 스님은 소신공양을 하고 생업을 잃는 노인은 자살했다. 물고기도 죽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성공회도 반대한다. 학자들이 반대한다. 청와대를 향해 땡볕 아래 펼치는 팔당 농민들의 3보 1배는 애처롭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가. 선거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은 4대강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됐다.   4대강을 끌고 가는 기관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6·2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 6·2선거는 지방선거일 뿐이라는 정운찬의 망발은 치매성이다. 어째 저 지경이 됐을까.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인가.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 하고 국민은 죽이는 것이라고 판단해 선거에서 심판했다. 국민이 승리했다.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세종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4대강은 불퇴전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끝까지 갈 것이다. “공사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거침없는 속도전이다.   여름철 홍수를 예방한다며 전국 6곳에 수중 보 수문 설치가 시작되었다. 효과 검증도, 운용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 터도 닦지 않고 대들보 세우는 격이다. 그냥 간다는 얘기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방법이 없다. 4대강 만이 아니다. 천안함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터지다니 무슨 소린가. 그 정도로만 해 두자.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아니 못할 것이다.   국민들의 저항은 점점 거세질 것이다. 정권은 억압하고 국민저항은 계속될 것이며 다시 선거를 통해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7·28 재보선에서도 국민은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정권은 쫓기면서도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물러설 곳이 없다고 하는가. 있다. 포기다.   2012년에는 총선이 있다.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4대강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나라당 후보들도 4대강 사업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그때 대통령은 힘이 없다. 2012년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는 해다. 대통령의 말을 듣는 한나라당 의원들 있으면 바보다. 지금 충성경쟁을 하고 있는 측근들도 마찬가지다. 그게 권력의 생리다. 대통령의 운명이다.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 선거가 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4대강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며 4대강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할 것이며 심판을 약속할 것이다. 누가 당선이 되던 당선자는 4대강을 중단할 것이다. 2012년 4대강 사업은 파란 많은 운명의 막을 내릴 것이다. 4대강은 만신창이 반신불수가 될 것이다.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성공무망이라는 것을 참모들도 다 안다. 나라가 어지러운 때 간신이 나온다. 그들이 무슨 책임을 질 것인가. 나중에 모든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가할 것이다. 그들의 충성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대통령은 그때 땅을 칠 것이다. 브루투스의 칼을 맞은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떠올릴 것이다.   4.19혁명 당시의 내무장관인 최인규는 ‘총은 쏘라고 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총을 쏘는 대상은 적이다. 국민이 아니라 적이란 말이다. 잘못 쏜 총이기에 최인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최인규는 왜 국외 탈출을 하지 않았을까. 그나마 충신이다.   왜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는지 국민은 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간다. 어떤 의미든 대통령의 비극은 끔찍하다. 인터넷은 국민의 광장이다. 왜 국민의 소리를 못 듣는가.   청와대 참모들은 하루만이라도 택시를 타 보라. 목에다 힘주지 말고 물어보라. 살기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천안함 사건도 물어보라. 4대강 사업도 물어보라. 정부가 잘하는 일 아니냐고 물어보라. 택시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차를 요구받을 것이다. 그런 경험 있다. 이것이 국민의 소리다.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국민의 소리를 못 듣고 있지 않은가. 여론조사에서 20% 앞선다고 기고만장하다가 넋을 잃은 것이 한나라당 아닌가. 청와대 아닌가.   세상사에는 최악과 최선이 있다. 개인과 대통령도 같다. 4.19도 폭동이라고 했다. 5.18도 폭동이라고 했다. 폭동이 민주혁명이 됐다. 그때 권력자는 최악을 경험했고 국민은 최악에서 최선까지 체험했다. 국민들은 정의의 승리라고 한다. 국민의 승리라고 한다.   그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민심을 천심이라 하고 하늘의 뜻을 어기면 망한다고 한다. 이것은 진리다. 불변의 진리라고 국민은 믿는다.   1936년에 태어나서 일본이 조국인 줄 알고 자라났다. 학교에 세워진 신사에다 등교할 때마다 절을 했고 황제칙어는 반드시 외워야 할 구구단이었다. 병정놀이를 할 때도 일본군이 최고였고 황제를 위해서 죽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었다.   해방이 되고 이승만은 또 다른 황제였다. ‘고마우신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노래를 했다. 박정희는 단군 이래 죄고의 지도자였고 전두환은 태양이었다. 나도 우리 국민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 사이 민주주의는 잠시 오는 듯하더니 사라졌다. 이제 다시 민주주의가 국민의 입에 오른다. 독재 시절 두려움 없는 세상에서 살아 보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이제 다시 그런 시대가 왔다. 두렵다. 백주에 가스통 시너병이 난무한다.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이승만 독재 시절에 자유당 간부가 한 말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라면 그들은 처벌해야 한다. 그들에게 무슨 특권이 있는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절반의 세월이 지났다. 국민들은 생각한다. 왜 대통령은 소통을 외면하는 것일까. 촛불시위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과하고 약속했다.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나 소통은 고사하고 촛불 시민을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왜 이런 독선이 오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출신이다. 젊었을 때부터 정주영 왕회장에게서 배우며 성장했다. 국민이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지금은 왕회장의 시대가 아니다. 잘못 배웠다. 고쳐야 한다.   왕회장은 대북지원을 했다. 500마리의 소 떼를 몰고 방북을 해서 남북교류의 물고를 튼 기업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문을 닫았다. 소통의 문도 남북 교류의 문도 닫았다. 국민은 전쟁공포에 떤다. 그러나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위수령과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다. 못 하는 것이 있다. 시간은 마음대로 못한다. 세월은 잡아두지 못한다. 이 대통령도 돌아설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때를 놓치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한다.   4대강 사업이 진척되었으니 이제는 도리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30% 공정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진행을 핑계로 강행추진하려고 국민과의 소통을 닫아버린 것인가.   설사 30%가 아니라 절반 이상이 진행되었다 해도 잘못이라면 중단되어야 한다.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 단체장이 취임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되돌릴 수 없도록 강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단체장의 반대가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면 중단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빨리 중단할수록 나라의 이익이고 국민에게 이익이다. 국민이 반대를 해도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이나 여론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다. 한국일보가 의뢰했다.   ‘4대강 사업은 속도 조절과 규모 축소가 바람직하다’가 46.8%다. 중단이 32.6%다. 그대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6.4%다. 국민의 뜻이 이렇다. 이런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뭘 하는가. 입으로만 떠들고 4대강 사업 현장시찰이나 하면 그만인가. 해결되는가. 수장당하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않는다.   4대강 사업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들은 몸을 던져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공사현장에서 몸으로 싸워야 국민이 납득한다. 못하겠으면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있어라. 온몸을 던져야 한다. 나라를 구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4대강 문제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22조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부자는 세금을 깎아준다.   지금은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의 시대가 아니다. 한 사람의 독선과 아집과 전횡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해도 소통은 필요하고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고 그래야 정치가 제대로 굴러간다. 지금처럼 갈등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는가.   국민이 걱정을 한다. 이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것이 가능한 것인가. 국민들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한다. 두려움에 떤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자. 그 누구라도 조국이 불행해 지는 것을 바라는 자는 없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 나라가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월드컵 축구응원을 위하여 빗속에서 백만이 넘는 국민이 응원을 국가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한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을 주시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검사스폰서를 비판하고 경찰고문을 비난한다.   지금 우리의 시계는 몇 시인가. 짙은 어둠 속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처럼 갈등이 증폭되다가 폭발하는 것이나 아닌가. 국민은 두렵다. 정년 해결 방법은 없는가. 넘을 수 없는 벽인가.   있다. 믿는다. 우리 국민은 용기도 있고 지혜롭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4대강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2010년 6월 20일 이  기  명(전 노무현후원회장) # 이 칼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기명 칼럼니스트 다른 글 보기 ㆍ민주당, 지금은 오뉴월 메뚜기 철이 아니다 ㆍ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전쟁 ㆍ국민의 경고, ‘민주당, 착각하면 공멸이다’ ㆍ한겨레를 감당할 인내력이 없다 ㆍ이광재! 눈물 보이지 마라. ‘강원도의 힘’이 지킨다. ㆍ“군사 기밀이다.” ㆍ노회찬 대표, 당신 정말 잘못했습니다 ㆍ길은 앞으로만 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ㆍ지는 달이야 어느 누군들 멈출 수 있으랴 ㆍ사악한 언론과의 싸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한다 ㆍ유시민이 쏘아 올린 ‘희망’이란 이름의 작은 공 ㆍ노무현정신의 부활이 눈부시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