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진실 밝혀질 수 있을까?
박근혜 bbk인정! 진실 너희는 알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avi
출처;유튜브, 2MB18sakki님의 동영상
내일 22일 대법원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은 지난 대선당시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 허위사실유포건으로 고발된 사안으로, bbk 진실을 덮고 감추기 위한 권력남용의 하나일 뿐입니다. 사법부를 빙자한 명백한 정치적 보복사건이며 표적수사입니다.
진실은 덮어질 수 있으나 영원히 묻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사법부가 현권력의 입김에 무기력하게 정봉주 전 의원 유죄 판결 가능성입니다. 사법부마저 마지막 법관의 양심을 버린다면 국민적 분노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현정권이 법치주의를 파괴했는지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의 동영상이 또다시 화제입니다. 법의 형평성이 얼마나 형편없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정권의 말대로 정봉주 전 의원이 'bbk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박근혜 역시도 당연히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상식이자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진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당시 이명박 후보를 변호했던 '주어형준, 주어 나경원, 주어 홍준표'가 아닐까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명백한 증거가 될 '광운대 동영상'마저 '주어없다'로 판단을 내렸던 이들 의원들 뿐만 아니라 당시 bbk와 이명박 특검팀을 지휘했던 정호영 특검위원장을
정봉주 전 의원은 19일 나꼼수 호외, '달려라! 정봉주!'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최후진술을 남겼습니다. 정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거의 똑같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고발도 하지 않았던 것을 통탄하며 '정치보복'이라 주장하였던 나꼼수 호외 최후진술도 새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꼼수 호외> '달려라! 정봉주'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2개월간 BBK와 관련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재판은 불행한 재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법으로 판단하기 위해 이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제 심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
사회가 투명해야 하고 국가 관리와 지도자는 정직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준 대목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투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를 지도하는 최고 통치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사회가 정직하고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을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잣대가 바로 도덕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BBK 사건은 바로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BBK는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추악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는 주가조작, 횡령 사기 사건입니다.
이 BBK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의 중심에 있던 BBK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적어도 동업자이거나 아니면 실질적 소유자였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BBK 관련 국회의원 정봉주 기소 사건은 우리 정치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할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경준의 BBK는 법의 판결을 받고 있지만 ‘진실 게임 BBK’는 역사의 흐름 속에 숙제로 던져졌습니다. 국민이 진실에 목말라하고 있을 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정치적 행위에 대한 하나의 판례를 만드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편파 수사를 했거나 보복성 기소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부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들의 편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정봉주를 기소한 것은 철저하게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복은 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정치는 이처럼 보복 위에 피는 추한 꽃이 아닙니다. 정치는 자신의 아비인 사도세자를 죽인 반대파들도 아침저녁으로 웃으면서 얼굴을 맞대야 했던 정조의 운명처럼, 그러한 관용과 포용 위에 피는 화합의 꽃입니다. 정치가 무한 화합과 무한 관용 위에 설 때 국민 입가에 웃음이 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진정으로 법이 살아 있음을,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아 대통령 후보의 검증이라는 지극히 정당한 정치적 활동에 대해 그것도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했던 가장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형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족쇄를 채우려 한다면 사회의 가장 높은 경쟁력인 도덕성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국회의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정치적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 경쟁력인 투명성, 정직성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가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려 했던,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정직성, 투명성을 높이려 했던 젊은 정치인의 진심이, 그 열정이 꺾이지 않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덕성 위에, 투명성 위에, 정직함 위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고 더 힘찬 내일이 있다는 믿음이 꺾이질 않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동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동영상 캡쳐
‘박근혜 동영상’에서 박근혜는 “5천5백명의 투자자에게 천억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자살까지 한 사건이다”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야만 하는 후보”라고 맹비난했었습니다. 현정권이 정 전 의원의 의혹제기를 '허위사실'로 보는 것과 너무나 판이한 현실이어서 개탄스럽습니다.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바대로 적용된다면 박근혜는 '허위사실유포'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명박 전 시장과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가 공동 대표로 있었던 회사"라고 폭로했었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이방호의 발언도 함께 실린 것으로 bbk를 잠재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민란 수준의 국민저항이 올 것이다"라는 폭동 선동을 한 인물의 발언도 새롭습니다.
그 외 박근혜는 국민을 향해서 "국민은 속았습니다"라고 이명박을 비판하기도 한 영상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면, 박근혜는 이명박과 bbk주가조작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경환 등 역시도 법의 형평성에 맞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bbk국회특위도 구성했습니다. 김경준의 고발건도 bbk를 새로운 국면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민의 비리의혹도 bbk와도 관련된 것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입장에서는 bbk 특검을 유야무야시킨 당시 정호영 특검도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무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꼬리곰탕 한그릇으로 모든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마시킨 희대의 bbk협력자,bbk 면죄부를 만든 범법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군쿠데타가 아닌 민간 쿠데타인 '쿠데타 시즌 2'에 사는 아주 못난 국민들입니다. 도덕성이 밥먹여 주나 그러면서 경제만 살리면 된다. MB의 사기처럼 전국민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사기질에 모든 것을 내던졌던 탐욕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진리와 함꼐 진실이 승리한다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2011년 12,22일(내일) 정봉주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부정직한 탄생과 몰락을 가름하게 될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서민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명박, 이 발언은 아마도 대법원이 내릴 BBK 주가조작 판결이 아니었을까요? 원래 MB는 취임초부터 잠 자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제발! 잠 좀 자라!"고 비판할 정도로 열심히 삽질을 했던 인물입니다. 레임덕이 어울리는, 얼리덕을 실천한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 이명박이었을 뿐임을 회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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