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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청춘', 김두관 후보에게 길을 묻다 |
| 이뉴스투데이 주최 '힐링토크'… 김 후보, '4대 청년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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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에서 천정배 상임경선대책위원장, 전현희 대변인, 김관영 의원, 김재윤 의원과 함께 정책 토론을 하고 있는 김두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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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윤빛나 기자]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대학로 소재 '벙커 1'에서 200여명의 대학생들과 '힐링토크'를 펼쳤다. 이날 '힐링토크'는 이뉴스투데이 주최로 열렸으며, 대학생들의 고민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학생 패널들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힐링토크'에 참석한 총학생회장 및 단대 회장은 카톨릭대, 총신대, 대진대, 한국폴리텍대, 덕성여대, 고려대 정경대, 영남대 자원대, 연세대 정경대, 동국대 사회대, 전남대 원불교회장 등이었다.
패널로는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학생이 참석했으며 '나는 하수다'의 개그맨 신동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한 회장단은 김두관 대선후보에게 등록금, 취업문제, 모병제 뿐만 아니라 학내 민주화 문제, 환경문제, 여성참여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힐링토크'에서 '4대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김두관 후보가 이날 대학생 패널 및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밝힌 '4대 청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국민소득 대비 세계 2위이다. 특히 사립대만 놓고 보면 세계 1위 수준이다. 현재 국공립대 1년 등록금은 평균 425만원 정도이고, 40만명 정도의 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8천300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사립대 1년 등록금은 평균 737만원 정도이고, 약 180만명의 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6조 6천억원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예산 8천억원을 지원해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즉시 실현한 뒤, 단계적으로 사립대학의 반값 등록금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둘째, 대학생 주거난을 해결하겠다. 현재 대학생의 64%가 월세나 하숙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에듀하우스'라고 해서 일종의 학생복지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동구에서는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 반값 하숙집, 반값 전세집을 운영 중인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생 전세자금 무이자대출을 시행하고 한 건물에 대학생과 독거노인, 지역아동학습센터를 결합한 복지공동주체주택 사업을 실시하겠다.
| ▲ 청춘의 아픔을 토로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등 객석은 시종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 | |
셋째, 청년실업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청년실업률은 7.7%이지만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18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실제 청년실업율은 22%에 달하고 있다. 주 40시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창출을 할 계획이다.
2010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이 많다. 최대근로시간제와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도 도입해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 또한 고용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대기업 공공부문 일자리는 12% 수준으로 선진국 40%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선진국 수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겠다.
넷째, 현재의 군편제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 군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매우 짧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군내 각종 사고도 빈번하며 해마다 자살자 100여명을 포함해 일년에 150명이 사망하고 있다. '모병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전은 병력전이 아니라 첨단기술전이다. 또한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이 군 복무로 공백기를 가짐으로써 경제성장에 지장이 많다.
'모병제'를 하면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GDP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모병제'를 하면 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도 종식되고, 군내 사고도 없어지고, 병역문화도 개선되며, 군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북방경제를 활성화해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 군병력 유지는 한 달에 약 2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제대 후 학비 지원, 공무원 임용 등 취업시 가산점 혜택, 연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면 충분히 충원이 가능하다.
군인 월급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재정부담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0만 수준으로 감축을 하고 '모병제'를 하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약 3~4조에 그칠 것이다. 그것보다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젊은이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30만명을 감축할 경우, 한해에 약 30조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발표한 '4대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힐링토크'에서 제시해준 다양한 고민과 고충을 반영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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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시간 : 2012년 08월20일 [21: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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