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는 선거활용 위한 여론조작"

[단독]  특검 "블랙리스트는 선거활용 위한 여론조작"

CBS노컷뉴스 김연지·김미성 기자 입력 2017.02.02 06:13 수정 2017.02.02 08:53

문화예술계 여론 영향 막강..국정원 댓글사건과 같은 성격 규정

(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라고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블랙리스트를 지난 2012년 대선 때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댓글사건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정권과 반대편을 억압하는 차원을 넘어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기 위한 여론조작 활동으로 판단했다.

이는 블랙리스트가 표면적으로는 진보성향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끊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는 기존의 의혹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 문화예술계 '접수'…정권에 치우친 여론 형성 목적

블랙리스트는 2013년 9월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고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이듬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있는데..."라고 이어받으면서 본격화됐다.

두 사람이 이런 비뚤어진 이념편향적 인식을 공유한 가운데 김 전 실장 주도로 문화단체 3천여개와 좌편향 인사 8천여명의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따로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문화예술계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는 결국 야당 성향이거나 야당을 한번이라도 지지한 사람을 옥죄면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화예술인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정권에서 특히 부림사건을 소재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주인공인 영화 '변호인'이나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벨'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리 여론지형에서 보수 언론이 우세한 가운데 그나마 비판의식을 통해 균형을 잡아줬던 문화예술계를 '접수'하면 정권에 치우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인사권과 감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봐아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정치적 목적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블랙리스트·국정원 댓글사건 출발은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는 여러 면에서 지난 2012년 대선을 관통하며 거센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연상케 한다.

우선 소위 '좌파'의 입지를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같은 해 2월17일 전체 부서장 회의에서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어떻게든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한다"며 "국정원이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라고 말하는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론조작을 지시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측면 지원한 게 국정원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국정원은 2013년 하반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부 비판인사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점 지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실제 블랙리스트와 관려된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하는 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다만 국정원 댓글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전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블랙리스트는 오프라인에서 특정 인사.단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끊은 진화된 모습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댓글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집중됐지만, 블랙리스트는 정권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추진됐다는 차이점이 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김미성 기자] anckyj@cbs.co.kr/msg@cbs.co.kr

이슈 · 최순실게이트 특검·재판#블랙리스트#여론조작#국가정보원

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