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노무현 대통령이 숙원사업이던 제2롯데월드 접은 이유 |
|
| 번호 19267 글쓴이 이종석 조회 2590 누리 1052 (1052/0) 등록일 2009-2-16 18:16 |
대문추천 52 참고자료 3 |
|
|
|
|
|
"타워팰리스로 가상 시뮬레이션..제2롯데월드 위험"
- 야당, 허가과정 의혹 제기..정부·여당 "과학적으로 안전 검증"
(민중의소리 / 이상호 / 2009-02-16)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제2롯데월드 신축시 비행안전 문제와 허가과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정부.여당 "제2롯데월드는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안전 문제 없다"
한나라당은 제2롯데월드가 들어설 예정부지 인근의 성남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을 통해 비행안전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신축허가가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안전조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덥석 무리하게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15년간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된 논란의 책임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고 군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킨 공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2롯데월드 부지는 당초부터 비행안전구역 밖으로 공군은 애초부터 제2롯데월드 건축을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건립에 대해 공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2003년 이후부터 제2롯데월드 건립이 가능한 방안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장관 역시 "제2롯데월드 위치는 군용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군안전예규에도 저촉되지 않았다"면서 "과학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신축에) 문제가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비행 안전성 논란에 대해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 '당초 공군은 제2롯데월드 반대..왜 갑자기 입장 바꿨나'
하지만 야당의 분석은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갈렸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공군은 작년 8월 국방부 보고자료에서 동편활주로 3도 변경시 '에어쇼 개최 가능여부 모호', '충돌가능성 증가'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올해 1월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서울기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비행안전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며 신축허가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축을 반대하던 김인기 총장은 임기를 7개월 남기고 경질됐다"면서 "수많은 비행조정 경험이 있는 이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람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2007년 7월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관련업무 실무자 12명이 대치동 타워팰리스 건물을 제2롯데월드로 가상하고 시험비행을 실시했다"며 "당시 참여자 대부분은 시험비행 후 제2롯데월드가 위험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조정위는 체험비행 전 전문기관 연구용역에서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체험비행 후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ｍ로 제한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제시했다"며 "당시 체험 현장의 속기록까지 작성됐지만 정부는 기록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재차 정부를 추궁했다.
이에 이상희 국방장관은 "법적 과학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응했다.
ⓒ 이상호 기자
(http://www.vop.co.kr/A00000242793.html)
"제2 롯데월드 신축 안보 위해 접었다"
(시사IN / 정희상 / 2009-02-16)
 |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으로 제2
롯데월드 신축을 적극 추진했던 이종석씨가 '노무현
정권이 제2 롯데월드 건설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
를 소상히 밝혔다. |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사진)은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수 중이다. 그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제2 롯데월드 초고층 신축 허용을 추진하다 안보·기술적 이유로 접어야만 했던 숨은 사연을 <시사IN>에 털어놓았다.
참여정부 때 제2 롯데월드 초고층 건물 신축 허용을 적극 추진하다가 왜 접었나.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 사이에 노 대통령은 매주 열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때마다 고용 문제를 고민하면서 제2 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을 허용하면 일자리 2만8000개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첨단 고도 산업화의 길을 걷다 보니 성장 속의 저고용 문제로 대통령이 골머리를 앓던 때였다.
나는 보좌하는 처지에서 대통령 뜻을 적극 받들어 롯데에 초고층 건물을 짓도록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군용 공항에 관한 문제이므로 민간 전문가 대신 공군 기술전문 장교 2명을 불러다 초고층 건축 허용이 가능한 쪽으로 모든 기술을 검토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종합 검토한 결과 국가 안보 문제와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했고, 나는 그대로 대통령께 보고를 올렸다. 노 대통령은 '무척 아쉽지만 중대 국가 안보가 걸리니 초고층 허용은 접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때가 2004년 초다.
당시 공군의 기술 검토 결과는 무엇이었나.
NSC의 기본 구상은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성남공항이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초고층의 제2 롯데월드 신축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검토해도 국내외 항공관련법은 물론이고 기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초고층 건물을 허용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전시라든지 일반 비행이 불가능한 계기비행 때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왔다. 공군 기술진은 제2 롯데월드가 꼭 초고층으로 가야겠다면 성남공항 두 활주로 가운데 보조 활주로를 폐쇄하고 주활주로 하나만 남기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 전시는 물론 평시 군용공항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다. 그래서 나는 공군에 활주로 각도를 틀어서라도 성남공항의 기능을 살리면서 초고층 신축을 승인해줄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활주로 각도를 어떻게 트는 방안이 나왔나.
안전 확보가 가능한 범위로 활주로 각도를 틀려면 두 활주로 북쪽 끝 각도를 최소 6°는 동편으로 옮기면 된다고 했다. 숫자에 대한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6° 이상 트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했다. 이 경우 항공 안전을 유지하면서 112층 건물을 허용하자니 신규로 광범위한 비행 안전 보호구역 설정이 불가피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민원과 형평성 면에서 볼 때 그렇게는 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활주로를 변경할 때 드는 막대한 비용 문제는 고려 사유조차 되지 않았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최근 참여정부 당시 활주로 각도를 트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고, 이번에 처음으로 3°와 10° 두 가지를 검토했다고 공식 답변했는데….
이런 거짓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나는 공군 측에 많은 유감을 가지고 있다. 당시 공군은 활주로 각도를 트는 방안을 분명히 검토해서 NSC에 보고했고, 그 부작용까지 내놓았다. 그때 각도를 틀어서 안 된다고 하던 문제를 지금 와서 갑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공군이 들고 나오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겠다.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는 대형 수송기가 많다. 안전이 100% 확보된 상태에서도 기계 고장과 사람의 실수로 사고가 나는 법인데 3° 틀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걱정스럽다.
이상희 장관은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다시 말을 바꿔 ‘참여정부 때는 주활주로(서편)만 7° 트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수정했는데….
분명히 밝히지만 당시 공군은 두 개 활주로 모두 각도를 트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금 와서 주활주로 하나만 각도 변경을 검토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당시 관련자의 처지를 생각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 공군 안에 있다.
NSC가 제2 롯데월드 초고층 허용을 부정적으로 대통령에 보고한 뒤에도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2006년 허용 재검토 작업이 이뤄졌는데….
사실 나는 당초 112층짜리 건물을 짓는 데 찬성했다. 일자리 2만8000개를 노 대통령이 하도 강조하니 어떻게든 허용하는 쪽으로 보좌하고 싶어 공군에 활주로 각도까지 틀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안보상 어렵다니 더는 수고하지 말고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지시해 종결된 일이다. 노 대통령의 스타일은 참모나 국방 수뇌부에게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개진토록 하고 이치에 맞으면 속내로는 싫어도 따르는 편이었다. 그때 군에서도 여러 간부가 대통령을 만나 제2 롯데월드 허용에 반대한다고 개진했지만 이에 맞서 노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겠다고 윽박지르지 않았다. 군이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므로 대통령도 안보 문제는 군의 의견을 가장 존중한다는 원칙을 가져서 그런 것이다.
2007년 7월 경제 부처의 적극 재검토를 거친 최종 국무조정회의 결론도 국가 안보와 항공 안전상 제2 롯데월드 신축은 고도를 203m(50층 안팎) 이내로 제한해 추진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2004년 NSC 보고로 대통령이 허용 불가 결론을 내린 지 2년여 뒤 건교부 등 경제 부처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나는 당시 재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미 군사안보적·기술적으로 불가 판단이 나와 대통령 결심이 확고했기에 그 뒤에 추진한 초고층 허용 재검토 논의는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본다.
현재 이상희 장관은 제2 롯데월드 초고층 허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당시에도 찬성론자였나.
이상희 장관의 요즘 발언과 태도는 정말 의외다. 이 장관은 그때 3군사령관이었는데 군 간부로서 결코 만만하지 않고 대가 있는 분이었다. 노 대통령 앞에서도 거침없이 소신 발언을 했다. 이상희 장관을 포함해 당시 군 간부 가운데 제2 롯데월드 초고층 허용을 찬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요즘 초고층 허용 강행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
정부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걱정이다. 공군이 나서서 '참여정부 때는 기술 부족으로 어려웠지만 지금은 신기술이 개발돼 약간의 각도 변경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하든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 충분한 안전 확보 방안은 아니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각도를 틀어서라도 허용해야겠다'라고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동의를 구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요즘 군 수뇌부가 이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거듭하고, 반대론자에 대해 우격다짐식으로 나오다 보니 모양새가 다 구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군부는 정치군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다.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문민 통수권자 밑에서 군 수뇌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화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국민과 군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 정희상 기자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8)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26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