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뒤늦은 양심 고백?.. "4대강 사업, 국민적 심려 끼쳐 반성"

[단독] 

수공, 뒤늦은 양심 고백?..

"4대강 사업, 국민적 심려 끼쳐 반성"

이성희 기자 입력 2017.10.19. 08:20 수정 2017.10.19. 10:37

[경향신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양심고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보고하며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인공경관 가치에 치중하다보니 짧은 사업 기간과 경험 부족 등으로 수질 및 하천생태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업무보고는 수공이 지난 5월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것이다.

지난 6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 부근에 녹조가 발생했다. 낙동강 중류 달성보에서 하류 12㎞ 지점인 이 곳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6년 동안 매년 5월 말~6월이면 녹조가 관측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공은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국가 물 관리에 국민적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단기간에 대규모 건설이 이뤄지다보니 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됐고, 사전 수요 예측이 부족해 용수 추가 확보에도 보 용수 활용도가 저하됐으며 수질에 대한 사전조사 및 데이터 분석 부족으로 녹조 발생을 예견하지 못해 적정대응이 미흡했다고도 시인했다. “사업 당시 수량 부족으로 하천사업이 필요한 수계에 우선 적용해 검증 후 추후사업을 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하면서 수공의 재무상태도 악화됐다. 2008년만 해도 부채 2조원으로 부채비율이 20%였던 수공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16개 보 중 5개 보와 2개 댐 건설을 직접 시행하면서 2013년 부채는 14조, 부채비율은 121%로 뛰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공의 부채비율은 204.8%에 이른다. 4대강 사업에 투자했던 8조원 중 6조4000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데, 이를 제외하면 부채비율은 103.1%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수공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평가를 지원, 장기간 지속되어온 사회적 논쟁을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지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녹조발생이 심한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 6개 보부터 지하수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공유 등으로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의 객관적 검증을 지원, 이 결과에 따라 내년 말까지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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