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서 'DMZ 비무장화' 논의 전망

남북정상회담서 'DMZ 비무장화' 논의 전망

남북 GP 동시 철수 포함 실질적인 비무장화 조치 땐 
군사적 신뢰 구축뿐 아니라 남북 육로 여러 곳 여는 효과로 
경제협력 사업 논의에도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018년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방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 분단의 상징을 허무는 조치인 데다 실질적인 우발 충돌 방지 효과가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관련, “서해선과 동해선이 지나는 DMZ 내 지뢰와 병력, 화기를 깨끗하게 치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DMZ 비무장화 논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MZ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으로 각각 2㎞까지 구역을 가리킨다.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해 결정된 DMZ 내에선 군대 주둔, 무기 배치 등이 금지되지만 남북은 이 지역에 중화기와 병력을 배치해놓고 높은 감시 태세를 유지해 왔다.

DMZ 비무장화는 DMZ 내 지뢰, 무기, 병력을 모두 빼내는 조치다. 또한 남과 북이 DMZ에서 각각 60여개, 160여개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계소초(GP)를 동시에 철수하는 것이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 전 단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DMZ 내 무기 감축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회담에서 논의했지만 합의문에는 담지 못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DMZ 비무장화는 또 군사적 신뢰 구축 이후의 경협 사업 논의에 필요한 과제이다. 서해선은 2003년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열렸던 경의선 육로로,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통행이 중단됐다. 고성에서 원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육로는 2003년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해 뚫렸다가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한시적으로만 열렸다. DMZ 비무장화는 군사적 신뢰구축뿐 아니라 남북 육로를 여러 곳에 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DMZ 비무장화가 단기간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MDL은 휴전협정 당시 남 또는 북이 점령했던 지역 등을 감안해 그어진 선이다. 따라서 명확하게 어디까지를 비무장화할 것이냐는 논의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DMZ 전체를 한 번에 비무장화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비무장화 논의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49차례 열렸던 남북군사회담에서 구체화됐던 합의 사항을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앞서 남북은 1992년 채택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2000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문에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해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해 처리한다’고 돼 있다.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선 더욱 구체적인 신뢰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합의문엔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군 관계자는 “서해선·동해선 사례처럼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중간에 통행이 끊기더라도 그 ‘비무장 도로’는 그대로 남아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