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법권 중대 침해”유선희·김나연 기자입력 2024. 12. 13. 10:10수정 2024. 12. 13. 11:00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사법원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